노동조합 조직률의 변화에는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일단 거시경제나 경기변동, 산업구조와 노동력 구성의 변화라는 외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정부의 정책과 사용자의 태도, 노동조합의 조직화 노력이라는 주체적인 요인도 영향을 준다.
이런 요인 탓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대부분은 노조 조직률 하락을 겪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노동부는 노조 조직률이 지난해 말 현재 10.1%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줄었다고 최근 밝혔다. 조합원수도 164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2만5천833명 감소했다.
노동부 발표를 보면 노조 조직률을 좌우하는 여러 요인 가운데 정부의 정책이 노조 조직률 감소에 강하게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무원노조 조직률은 전년보다 무려 20%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공무원노조의 조직률은 2008년 75.3%(24만1천명)에서 54.9%(17만8천명)로 감소했다. 정부가 해고자 조합가입 등의 이유로 전국공무원노조의 노조 지위를 취소했기 때문이다.
전국공무원노조(조합원 4만9천명)는 불법노조 또는 법외노조가 돼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해 시국선언과 정당가입·후원금 문제로 정부가 대량징계 통보를 한 전국교직원노조도 조합원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전교조 조합원은 2009년 7만1천명이었는데, 전년에 비해 7천명이나 감소했다. 2003년 전교조 조합원은 9만5천명이었다. 6년 사이에 무려 2만4천명이나 줄어든 것이다.
노조 조직률은 89년 18.9%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 후 노조 조직률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노조의 마지막 '버팀목'은 공공부문 조직화였다. 교사와 공무원 노조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 합법화되면서 노조 조직률 급락을 막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이런 추세가 역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사·공무원 조합원이 감소하면서 한 자릿수 노조 조직률을 기록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조 조직률이 10% 수준이라는 것은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노동자가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 노동자가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권을 향상시키더라도 나머지 노동자는 먼 산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OECD에 따르면 스웨덴·덴마크·핀란드의 노조 조직률은 70%대로 여전히 높으며, 80% 이상의 노동자가 단체협약을 적용받는다.
이들 나라의 상위 10%와 하위 10% 간 소득격차는 2.7배에 불과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인 4.2배보다 높은 4.7배에 달한다.
노조 조직률은 10%대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가 중 7번째로 빈부격차가 심하다. 결국 노조 조직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빈부격차와 소득불평등도가 낮다.
한국 정부의 반노조적 태도나 정책은 소득격차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적어도 합법적인 노조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