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후 이명박 대통령의 개각 발표로 국회가 달아오르고 있다. 8·8 개각에 따라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 40대 총리 후보라는 김태호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4~25일 이틀간 진행된다. 노동계의 관심사인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시행된다. 야당은 국무총리와 7개 부처 장관,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노동계 입장에선 국무총리와 장관 내정자의 노동관에 대해 궁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국무총리와 장관 내정자 대부분이 내세웠던 ‘소통과 화합’의 대상에 노동계는 포함돼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탓이다.
우선 국무총리 내정자인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옛 전국공무원노조와 대립각을 형성했다. 김 내정자는 지난 2006년 법외노조였던 전공노의 노조 사무실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폐쇄했다. 법외노조였지만 실체가 분명했던 전공노와 단절을 강행한 전례를 볼 때 소통을 강조하는 김 내정자의 발언은 진정성이 떨어진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이들이 입장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소통이라면 김 내정자는 견해가 다른 이들과 벽을 쌓는데 치중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가 바뀌어도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노동계가 주목하고 있는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도 마찬가지다. 관료·국회의원·대학교수·청와대 수석을 거쳐 온 박 내정자는 그간 노동계에 대해 강경 목소리로 일관했다. 옛 전공노가 정부의 노조사무실 폐쇄 방침에 항의해 집회를 열려하자 국회의원이었던 박 내정자는 강경대응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동료의원 38명과 함께 ‘불법 집회를 철회하라’고 주장한 것이다.
의료민영화 정책 지지자인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도 노동계·시민사회단체와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진수희 내정자는 인수위원회 시절 간사를 맡아 영리병원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했다. 의료민영화 정책은 정부 내에서 논란이 많은데 진 내정자가 임명됨에 따라 속도를 낼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 경우 차관 재임 시절 행정부노조 문화체육관광부지부에게 단체협약 효력중지를 통보하는데 앞장선 것으로 알려졌다. 신 내정자는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먼저 단체협약 해지를 추진할 정도로 반노조 인사다. 노동·복지·문화부 수장의 전력이 이러하다면 다른 부처 장관 내정자에 대해 점검해봐야 의미가 없을 것이다.
야권이 “소통과 반성 없는 개각”이라고 혹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노동계에겐 ‘불통’인사만 조각된 셈이다. 상황이 이럴진대 국무총리와 장관 내정자들이 국회 인사청문회의 문턱을 탈 없이 넘을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