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8,15 특별 사면을 통해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와 이학수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 2,493명에 대한 석방을 단행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건희 회장이 '원포인트' 특별사면 되었고, 이번 사면은 “삼성 구하기와 기득권 세력 보호하기라는” 특별사면의 완결판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서민들의 박탈감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인의 특별사면과 복권에 대해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도 창출해야 하기에 경제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주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불성설이자 사회적 약자를 철저히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비리 재벌을 사면해주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셈법은 어느 경제학 교과서에 실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특별사면이라는 이름으로 숱하게 재벌 총수들이 사면되었건만, 지금 우리 사회는 경제 불안 요인으로 인한 청년 실업이 넘쳐나고 양극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면은 정치적 뒷거래를 목적으로 단행한 사면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중 비리 불관용’이란 원칙을 뒤집고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에 대해서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6,2 지방 선거의 민심을 받아안고 국정쇄신이란 이름으로 단행된 이번 개각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의혹,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반환점을 맞아 지명한 장관 등 고위공직자 후보들을 둘러싸고 터져나오는 온갖 의혹들입니다. 집권 초기 ‘강부자 내각’으로 시작된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의 불법·부도덕 행진은 도무지 멈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 신임 각료 후보자들의 이력에서는 서민의 체취는커녕 반서민적 악취와 구린내가 풍기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값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부동산에 투기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렸는가 하면 위장전입 등 실정법 위반 행위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이런 인물들을 내세워 친서민정책을 추진한다니, 한편의 블랙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사면이 아무리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국민 동의와 법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대통령의 통치 기반을 위해 제멋대로 남발되는 사면권이라면 차라리 없애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노동자들의 처절한 생존권 투쟁에는 엄격한 법 잣대를 들이대며 구속, 수배, 손배, 가압류를 남발하면서도 편법,탈법을 통해 수천억원의 국민 세금을 포탈하고, 정치 선거 비리를 저지른 기득권 세력에는 온갖 특혜와 러브콜을 보내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회적 약자들과 노동자, 서민들은 지금 차가운 감옥에 갇힌 심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