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문제 해결위해 필요
부산지검의 주요 간부들이 성접대 금품접대를 받았다는 소위 ‘스폰서검사’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노총 부산본부 법규부장이 ‘검사노조 판사노조’설립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지난4월 29일(목) 오후1시 검찰청 앞에서 가졌다.
법규부장은 “만연한 촌지 금품향응의 학교 문화를 개선시킨 것은 교사들이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교장 교감 등의 부당한 인사 및 운영에 제동을 걸 수 있었기 때문이고, 공무원들의 만연한 부정부패 비리를 근절 시키는 것 또한 하급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스폰서 검사 사건과 같은 분위기를 볼 때, 하급 검사가 금품향응 및 접대를 받은 상급 검사의 부당요구와 부당인사에 대처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필요”하며 “지난번 신영철 대법관 사건과 같은 분위기를 볼 때, 후배 판사가 선배 판사의 부당요구와 부당인사에 대처하기 위해선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검사 및 판사들에게 노동조합 설립을 권유했다.
선전위원 김현구hyun112520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