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주간연속2교대제 실시에 따른 현실적인 고민들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회사가 주장하는 물량보전이나 생산유연화는 차치하고라도 주간연속2교대 시행 시 물량축소는 부품업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압박하게 될 것이다.
부품업체 노동자들은 이야기한다. “부품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민, 일반직이나 상시주간조, 그리고 엔진, 변속기, 소재 등 간접사업부의 현실적 조건 등등 풀어가야 할 난제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특히 2009년 이후 복수노조 시행과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등과 관련한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이 이명박정권 들어 한층 더 강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특히 이명박정부의 후광을 등에 업은 현대차 자본은 복수노조 시행과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등의 노동관계법이 정비되면 노노간 갈등이나 분열양상과 더불어 노동조합 진영의 몰락을 획책하면서 2010년 이후 해외공장 생산시스템이 완성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주간연속2교대를 끌어간다면 분명 회사가 의도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현대차의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은 노동의 가치, 삶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며, 노동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것이 주간연속2교대의 기조이다. 물론 회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달라지는 내용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추구하는 원칙이나 방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주간연속2교대 진행과정

2005년 9월13일 마무리된 2005년 임단협에서 ‘2009년 1월1일부 주간연속2교대 시행을 위해서 세부 방안을 만들기로 합의’하였다. 06년 단체교섭에서는 ‘월급제를 전제로 하는 주간연속2교대제를 연구하는 노사전문위원회’ 구성을 합의하였으나 노사전문위원 구성을 놓고 노사간 이견으로 더 이상의 진행은 없었다.
이후 07년 1월, 성과급 투쟁을 마무리 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무 및 역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 국민과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노사공동 추천의 외부 전문가위원회를 출범, 공동연구를 통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발전적 노사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이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으나 노사전문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월급제를 전제로 하는 주간연속2교대제 연구를 위한 노사전문위’로 재합의하여 출범하게 되 었다.
지난 1대 지부에서 노사전문위에 참여하여 주간연속2교대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해 왔지만 진행 과정에서도 노사전문위를 두고 실효성과 함께 참여와 유지, 해소를 두고 다양한 내부의 의견이나 지적들이 제기되었다.
지난해 2월, 노사합의로 구성된 노사전문위가 1대지부에서 2004년 주간연속2교대제를 연구했던 노조추천인 2명을 추가하면서 노사전문위원 3주체가 4회의 전체회의와 60여 차례의 분과회의를 실시하였으나 노사협의회, 임단협 일정 등 9개월이라는 제한적 임기로 인해 주간연속2교대제에 대한 충분한 방안을 마련하여 노사합의하기에는 어려웠으며, 08년 10월, 전주공장 시범실시와 더불어 2009년 1월 시행을 재확인 하는 과정에 그쳤다.


■노사전문위 불참

2대 지부는 주간연속2교대에 대한 사업기조나 계획들을 수립하면서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된다는 입장과 더불어 대의원, 현장위원 간담회와 전체 토론회, 부품업체 노동자 간담회, 조합원 간담회 등을 진행하면서 세부요구안을 성안하고자 내부의 일정들을 준비해 가고 있다.
주간연속2교대 세부사항은 노사가 직접 서로의 주장이나 입장들을 확인하고 서로의 이견들을 좁혀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했는데, 지난 1대지부는 노사전문위가 중간에 끼여서 그러한 과정을 막은 것이라 결론을 내리면서 노사전문위를 배제하고 노동조합 내부의 일정만으로 진행하였다.
대다수의 노사전문위원들은 근무형태, 생산시스템이나 임금체계, 작업방식 등에 대해 일본이나 미국, 유럽 등 선진사례들을 중심으로 연구해 왔는데 이를 토대로 현대차 노사관계 전반의 개선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업체들의 사회적, 법적 제도들을 통해 충분한 균형을 이루고 있고, 사회보장이나 복지시스템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기업윤리와 기업투명성이 제도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나라들을 모티브로 했다.
그러나 우리는 반노조주의적 관점이 고정되어 있고, 노사간 불균형의 구조가 심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을 경제를 말아먹는 주범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노사간 빅딜을 통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일 뿐이다.


■노사간 주요쟁점 현황

지난 1대 지부에서 진행된 주간연속2교대에 대한 노사간 쟁점에 있어서 근무형태나 임금, 생산량에 대해서는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서로가 원칙적인 주장만으로 지속해 왔다. 근무형태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은 주간연속2교대의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 24시 이내에 작업을 마치는 8+8 근무형태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회사는 9+9나 8+9등 점전적인 것을 주장한다.
임금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은 10+10에 준하는 수준의 월급제 임금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는 능력에 따른 직무직능급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량보전에 대한 회사측의 주장은 도요다시스템을 벤치마킹한 ‘효율적 관리’를 주장하고 있다. 효율적 관리란 생산 전반에 대해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작업시간 확보를 위해 UPH UP, 편성효율 증대, 전환배치 자유화, 가동률 향상에서부터 원가절감, 차종투입 및 생산일정과 수요에 따른 물량조정에 대해서도 회사의 의도대로만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과도한(?) 작업중지에 대한 근본적 차단과 중복휴일 폐지, 안전교육 근무시간외 실시 등을 주장하고 있다.
후생복지에 있어서도 회사의 전행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표 참조>




■향후 진행일정과 교섭전략

2대 지부는 지난 2월 대의원대회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간연속2교대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의원, 현장위원 간담회를 통한 내부의견 청취와 더불어 현장토론회를 실시하여 주간연속2교대 요구안을 성안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품사 노동자 및 금속노조 지역지부와 지회를 대상으로 주간연속2교대제 홍보와 교육, 간담회 등을 배치하여 현대자동차에서 실시하는 주간연속2교대에 대한 필요성과 취지,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주간연속2교대제 요구안에 대해서는 임금협상 별도요구안으로 제출할 것이며, 기타 세부적인 것은 근무형태변경추진위원회의 노사 실무교섭을 통해서 진행하며, 요구안들과 교섭전략에 대해서는 4월 중순경에 개최될 대의원대회에서 심의, 확정하고 본격적인 교섭에 돌입하게 된다. 교섭에 있어서는 임금협상 별도 요구안은 단체교섭을 통해서 진행하고, 근무형태변경추진위에서 진행하는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실무교섭을 진행하면서 회사를 압박하는 다양한 전술을 구사할 것이다.
그리고 교섭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주간연속2교대관련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합원과의 직접적인 간담회나 대의원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면서 조합원들의 이해와 관심들을 지속시키면서 노동조합의 요구들을 쟁취해 나갈 것이다.

문제는 사측이 단체교섭 후속 조치라는 개념으로 협상을 무한정 지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강제하고 합의서의 결과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과 전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노동조합 요구 방향 예시

- 근무형태 개선 : 8+8 근무형태를 요구(연장노동 없이 24시 이전
작업종료)
- 임금체계 개선 : 10+10에 준하는 임금 보전방안 요구
- 후생복지관련 개선요구(식사, 간식, 출, 퇴근, 문화, 복지 지원 요구)
- 직급체계 개선 및 직급수당 신설 요구
- 국내 : 해외 생산, 물량 총량제 합의
- 국내공장 신규투자 요구
- 해외 노동자 기본권 보장 협약
- 정규, 비정규 총고용 보장 요구
- 비정규직 임금 및 처우개선 확대
- 투명경영 확보, 노조 경영참여 방안 요구
- 설비투자 + 인적투자로 물량보전
- 노동시간 총량규제 단계적 방안 제시
- 부품업체 및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