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연속2교대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대지부에서 노사전문위를 구성하여 주간연속2교대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해 왔지만 진행 과정에서도 노사전문위는 그야말로 산순한 의견그룹에 불과한 조건이다. 노사전문위가 마치 모든 안을 마련한다는 사측의 망상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대의원과 현장위원 간담회를 위시한 활동가 토론회, 부품업체 간담회 등 진행상황은 2대 집행부로서는 내년 주간연속2교대제 실시가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의 반영인 것이다. 이러한 일정 속에서 현장의 요구들을 받아 안고 성안한 세부 요구안에 대해 기획특집을 통해 연재하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지난 1대 집행부 당시 만들어졌던 노사전문위는 노사간 서로의 입장이나 주장들을 확인하고 이견들을 좁혀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욱 견고한 회사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조건으로 가면서 노사전문위 불용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회사가 주장하는 물량보전이나 생산유연화, 그리고 부품업체 노동자들의 영향력과 더불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민, 생산직군외의 일반직이나 상시 주간조, 그리고 엔진, 변속기, 소재 등 간접사업부의 현실적 조건 등 현실적인 조건은 엄존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 것들에 지나치게 매몰된다면 주간연속2교대 시행은 불가하다는 판단이다.

주간연속2교대제는 노동과 삶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노동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것
친기업, 친재벌 정책을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는 경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나친 기업 규제’와 ‘투자 유치 실패’라며 금산법 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법인세율 20%로 인하 등 자본과 재벌들에게 철저히 손을 들어 주겠다며 공언하고 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사관계를 안정’을 최우선시하며 ‘법’과 ‘원칙’만을 주장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비정규, 영세 노동자들의 열악한 조건을 개선하기보다는 여론이나 언론을 추동, 대기업 노동자들이나 조직된 노동자들의 상대적 불만감을 확대시키면서 노동계급 내부의 양극화를 조장, 그들의 고립을 통해서 노사관계 불안정성을 주도해 갈 것이다. 연장선상에서 보수언론이나 자본가 단체, 정부기관 단체는 올해도 여전히 대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노동진영을 초토화하기 위해 공세를 더욱 가속화 할 것이다.
2009년 이후, 복수노조 시행과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등과 관련한 정부의 노동관계법이나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이 이명박 정권 들어서 한층 더 강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후광을 등에 업은 현대차 자본은 복수노조 시행과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등의 노동관계법이 정비되면 노노간 갈등이나 분열 양상과 더불어 노동조합 진영의 몰락을 획책하면서 2010년 이후 해외공장 생산시스템이 완성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주간연속2교대를 지연시켜 끌어간다면 분명 회사가 의도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현대차지부 주간연속2교대 진행 과정
☞ 98년 : 현장조직에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정리해고 중단을 요구하며 주간연속2교대제 제안
☞ 04년 2월 : 현대차노조 17차 정기대대서 주간연속2교대 연구 용역사업 승인
- 조합원 설문조사, 면접조사, 심박동수 조사 등 연구 사업 실시, 05년 초 보고서 제출
☞ 04년 11월 : 주간연속2교대 중간보고서 최종토론 및 심포지엄
☞ 04년 12월 : 주간연속2교대 최종 보고서에 대한 2차 토론회
☞ 05년 1월 : 근무형태 변경을 위한 연맹 자동차분과 토론회
☞ 05년 2월 : 2차 연맹 자동차분과 정책담당자 회의에서 05년 사업계획 요구안 중 주간연속2교대제 요구 - 일률적 적용은 어렵더라도 기본 방침으로 야간노동 철폐와 실노동시간 단축 등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05년 3월 : 교대제 개선사업을 위한 확대 간담회 (총연맹, 금속연맹, 현자노조, 케피코 노조, 공공연맹, 서비스노조, 택시연맹, 화학연맹, 연구원)
☞ 05년 4월 : 민주노총 교대제 개선사업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 (민주노총, 연구위원, 공공연맹, 금속연맹, 화학연맹, 민주택시 연맹, 현자노조)
- 총연맹의 교대제 개선사업 방안 사업목표 -
1) 교대제의 개선은 법정노동시간 단축과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유의미한 방안이다.
2) 고용안정, 임금안정, 노동강도 완화 등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응하는 구체적 대안으로 자리 잡도록 한다.
3) 교대제 개선사업을 중대한 노동사안으로 확산시켜 연대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 2005년 단체교섭에서 09년 1월 주간연속2교대 실시 합의
☞ 2006년 단체교섭에서 09년 1월, 생산직 월급제를 포함한 주간연속2교대제 세부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전문위 구성 합의
☞ 2007년 1대 지부서 노와사, 전문위원 3주체가 주간연속2교대 관련 연구 및 논의 진행
☞ 2007년 금속노조 주간연속2교대 대응팀 논의 - 주간연속2교대 요구안을 중앙교섭 요구안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결의
☞ 2007년 단체교섭에서 08년 10월, 전주공장 시범실시 합의와 09년 1월 시행 재확인

주간연속2교대제 요구 배경
주간연속2교대제에 대한 접근은 큰 틀로는 두 가지 필요성에 의해 제기된다.
하나는 세계자동차 산업의 재편 방향에 따라 발생할 인력구조조정의 필요성이며, 다른 하나는 노동자들의 시급제 임금철폐와 월급제 전환을 통한 안정적 임금구조 확보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대응책으로서의 필요성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서 주간연속2교대제를 준비해온 것은 최근의 일은 아니다.
97년 대우자동차 단체협약에 주간연속2교대 검토에 대한 안이 마련되었으며, 자동차 부품회사 중 케피코 노동조합 또한 비슷한 시기에 주간연속2교대 및 월급제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현대자동차는 1996년, 현장 활동가 단위에서 주간연속2교대에 대한 검토와 준비가 있었는데 98년 고용안정 투쟁 당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확보”를 주장하며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 후 2003년, 주 40시간 노동이 합의되면서 9월1일부 주5일근무제가 시행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과도한 잔업과 특근이 횡행하면서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노동시간 축소보다는 주당 노동시간이 오히려 60시간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현장에서는 98년 이후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 잡으며 ‘일이 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자’는 의식이 만연하면서 그 틈을 회사가 파고들어 시설을 확충하지 않고도 잔업, 철야특근을 통해 원하는 만큼의 생산을 향상하면서 실질적으로 엄청난 관로에 의한 각종 질병유발과 가정생활 파탄까지 불러오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현장으로부터 야간노동철폐의 당위성이 제기되는 조건인 것이다.

주간연속2교대제의 필요성
주간연속2교대제는 월급제를 전제로 하는 임금체계 개선과 더불어 심야노동 철폐와 노동시간 단축,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조건 개선, 후생복리 확대, 조합원들의 여가선용과 문화적 가치향상과 함께 현대차 전체 종업원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내는 새로운 노동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므로 세부방안을 두고 벌어지는 노사간 대립은 투쟁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40세의 건강은 중요하다. 그래서 ILO에서는 40세가 넘는 노동자에게 야간노동을 해서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독일 수면의학회에서는 주야 맞교대하는 노동자가 주간고정 노동자보다 수명이 13년 짧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현대차지부 생산직 조합원들의 평균연령 또한 42세를 넘으면서 심야노동과 장시간노동으로 조합원들의 건강권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상태이다. ‘물량이 곧 돈’이라는 시급제 임금체계에서의 조합원들의 현실적 요구는 노동조합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가장 긴 시간의 노동을 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이미 알려진 사항이지만 자동차 산업의 노동자, 그것도 현대자동차의 노동시간은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길다. 특히 가히 살인적인 노동시간이라 일컫는 3,000시간을 넘기는 조합원들도 상당수 있다는 것에 노동조합을 방문하는 외국 노동단체나 노동자들도 놀라고 있다.

■세계 각국의 노동시간 비교■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연도별 평균노동시간■





■현대차 노동자들의 장시간 근무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