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재 파병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재건팀(PRT)을 1백30명으로 확대해서 파견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전사나 해병대같은 정예요원으로 구성된 군대 3백여 명을 보내겠다는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에 대규모로 군대를 파병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철군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철군한 뒤 다시 파병하는 유례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2년 전, 파병으로 인해 윤장호 하사가 목숨을 잃고, 한국인 23명이 탈레반에서 납치돼 두명이 숨진 비극적 사건이 일어나자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고 재 파병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온갖 거짓말로 재 파병을 정당화하고 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2007년 보다 훨씬 더 위험한데도 말이다.
부시가 시작해 오바마가 잇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문에 지금껏 아프가니스탄의 약1백25만명이 학살됐다. 아프가니스탄인들의 80%가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점령이 가져온 죽음과 고통 때문에 파병군들에 대한 반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80퍼센트를 장악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전역에서 점령에 반대하는 테러가 벌어지고 있으며, 미군 장병 전사자수도 거듭거듭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아프가니스탄 중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 역시 재파병 반대여론이 89%로 압도적으로 높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전역에 안전한 곳이란 없다. 한국군의 파병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님로스, 다이쿤디, 카피사 주(洲)는 무장저항군과의 교전으로 미군과 나토군 사상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명박 정부가 어느 지역을 결정하든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하는한 전투를 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무장 충돌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국방부 장관 김태영도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전투병과 비전투병을 구별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교전에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실토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는 “우리나라가 G20 국가 중 경제규모가 13~14위이기 때문에 지위에 걸맞는 기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정부가 지위에 걸맞는 기여를 하고 싶거든 전쟁과 학살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재건’ ‘지원’ ‘보호 병력’ 등의 거짓말을 늘여 놓아도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이 미국의 점령과 학살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파병으로 희생되는 것은 아무런 죄도 없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고, 한국의 평범한 사람들이다. 정부는 지금 당장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는 한국의 시민들과 함께 정부의 재파병 결정을 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차체4부 정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