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전임자 임금문제 관련해 양대노총이 공동투쟁을 벌여오던 중 한국노총이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민주노총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한국노총은 30일 오후 1시30분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 사실상 복수노조를 포기하고 전임자 임금 문제에 대해 유예를 요구했다.
복수노조-전임자임금 문제 관련해 한나라당이 경총, 한국노총, 정부를 끼고 사실상 야합수순을 밟고 있다. 4자 야합논의는 복수노조 시행을 연기하고 전임자임금은 내년 1만 명 이상 노조부터 우선 금지시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경총과 한국노총 개별 합의를 주문했다.
민주노총은 이들 4자 간 논의가 국제기준을 위배할 뿐 아니라 노동자들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야합이며, 전체 노동조합을 죽이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판단,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1만 이상 전임자임금 금지 우선 적용은 민주노조운동 역사에서 견인차 역할을 해온 대기업노조를 지목한 표적말살 책동이라는 것이 노동계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30일 오후 4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복수노조는 즉각 시행돼야 하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철폐돼야 할 악법임을 재확인했다. 또 12월 총파업 총력투쟁을 계획대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당당히 우리 길을 갈 것이며 한국노총이 투쟁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에 연연치 않는다”고 말하고 “민주노총을 배제한 노사정 합의는 아무 실효성이 없고 현장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뿐”이라고 경고했다.
임 위원장은 “복수노조는 유불리를 따지는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라 인권, 평등, 자유와 같은 기본적 노동자 권리에 관한 문제이며, 사업장에서 분열 소지가 있더라도 긍정적 발전을 믿는 인간에 대한 기본신뢰 문제”라고 말하고 “한국노총이 기존 입장을 바꿔 복수노조 반대로 돌아선 것은 일관성도 명분도 없는 행위”라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역시 최악의 악법”이라면서 “이것을 노사자율로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며 국제적 기준이기도 하다”고 전하고 “이 법 폐기를 전제하지 않는 어떤 논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임 위원장은 “한국노총 입장선회는 양노총 공조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전체 노동자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민주노총은 어떤 상황에서도 옳고 그름을 따질 뿐 협소한 이해관계를 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