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2년 동안 대한민국은 ‘노동하기 어려운 나라’였다. 이명박 정부를 되돌아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경제위기라는 외적요인 탓으로 돌릴 수 있겠지만 이명박 정부의 성적표는 사실상 초라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7% 경제성장률, 소득 4만달러, 7대 경제 강국(747)’은 구호에 그쳤다. 성장률은 2008년 2.2%, 2009년 0.2%에 그쳤고, 소득도 1만7천달러(2009년)로 주저앉았다. 이런 상태로 7대 경제 강국은 요원하다.  

연평균 60만개, 임기 내 30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도 이미 물 건너갔다. 일자리는 2년간 고작 7만3천개가 늘었다. 실질적인 고용지표인 고용률은 지난해 58.6%로 2000년(58.5%) 이후 가장 낮았다. 실업률은 3.2%(2008년)에서 3.6%(2009년)으로 늘었고, 지난 1월 실업률은 5%대로 치솟았다. 취업준비생?구직단념자 등 실질적 실업자는 461만명에 달한다.  

노동자의 주머니 사정은 더욱 참담하다. 실질임금 증가율은 2008년 3분기 이후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협약임금인상률은 1.7%에 불과하다. 단위 노동비용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경제와 일자리 지표만 보더라도 MB 정부는 2년간 ‘낙제’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하며 감세와 규제완화만 하면 일자리가 늘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을 뿐 사실상 고용정책은 없었던 것이다.  

노사관계 정책도 ‘배제와 차별’만 있었을 뿐 ‘대화와 타협’은 미흡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해 대량 징계와 형사고발로 강경 대응했다. 철도파업에는 대통령까지 직접 나섰으며, 공사측의 파업유도 계획마저 폭로됐다. 직무감찰에 충실해야 할 감사원과 나라살림을 맡은 기획재정부는 공기업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임금과 단체협약까지 손댔다. 이미 낡아버린 공기업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 개입이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다시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인력 감원으로 진통을 겪는 민간부문에 대해 정부는 철저히 경제논리와 사용자측 편향으로 일관했다. 이렇듯 MB 정부는 공공·민간부문 노사관계에 개입과 불개입이라는 엇박자(차별화)를 취하면서도 사태해결과 정책결정에서 노동배제 원칙을 고수한 것이다. 이러다 보니 집단적 노사관계를 다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마저도 노조운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노동하기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지 않나. 노동하는 것에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지 박탈감을 느끼게 해선 안 된다. MB 정부는 노동하기 어려운 나라를 만든 지난 2년간을 뼈아프게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