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일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살 각급 단체장과 시 구의원과 울산지역의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도 동시에 실시됩니다. 그런데 요즘 정치적인 쟁점은 후보 단일화에만 쏠려 있고 정작 교육의 백년대계를 만들어 갈 교육감 선거는 논외로 비켜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울산시장 만큼이나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곳이 바로 교육청입니다. 한해에 약 1조원이 넘는 교육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이 바로 교육감입니다. 요즘 무상급식 논쟁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의 시작은 진보진영의 후보였던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치열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교육감은 경기도에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일을 추진했지만 보수정당인 한나라랑은 거부 입장을 밝혔고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실시하지 못하고 경기도 일부지역에서만 현재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울산은 무상급식의 사각지대입니다. 2009년 무상급식 학교가 단 한군데도 없는 시도는 서울, 대구, 인천, 울산, 강원 등 5곳이었으나 2010년 현재 울산 은 무상급식을 하는 학교가 1군데도 없습니다. 제주의 경우 지난해 0.6% 무상급식을 실시했으나 올해 47.2%로 증가했으며 경기도 역시 4.1%에서 21.6%로 늘어났습니다. 시도별 무상급식 현황을 보면 전북이 전체 학교 751개교 중 472개교(62.8%)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제주(47.2%), 충남(45.4%), 경남(44.7%) 순이었다. 이에 반해 서울(0.2%), 대구(0.2%), 울산(0%)입니다.
무상급식은 시대적인 요구이자 흐름입니다. 국민 모두가 평등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국가가 무상교육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을 좌파사회주의 논리라고 색칠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급식의 본질은 우리 자식들을 잘 먹고 튼튼하게 키우자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밥 한끼 제공하는 측면을 넘어 미래의 인적자본에 대한 국가의 투자라는 개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데 급식 문제까지 좌파 딱지를 붙이는 것은 도를 넘어선 더러운 정치적 작태이자 아이들에게 가하는 심각한 테러 행위입니다.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노동자 관점에서 우리 자식들의 교육을 맡겨도 될 진보적이고 대안있는 후보를 선출합시다. 그래서 울산 교육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그리고 노동자 도시인 울산에서 무상급식 0%라는 보수정치권과 보수정당의 벽을 반드시 뛰어 넘자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