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타임오프 날치기 규탄! !노조말살 음모 저지! 민주노총 총력투쟁결의 서울상경투쟁 벌여!
10년 임금 요구안 확정을 위한 107차 임시 대의원대회가 오늘 오후 1시부터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 된다. 올 임금 협상은 정상적인 단협 시효기간 만료 일정보다 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3대 집행부는 치밀한 준비 없이 단체교섭을 치루기보다는 주변 환경과 대,내외적인 조건을 고려, 승리하는 임투를 만들기 위해 일정을 조율한 끝에 현재의 임투 일정을 잡았다. 올해 요구안을 만들기 위해 남양,아산,전주,모비스,판매,정비 등 6개 직할위원회 정책 담당자 토론회를 시작으로 지부상집 토론회, 통합상집 수련회, 확대운영위 의결을 거쳐 오늘 임시대대에 최종 안건으로 성안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올해 주변 정세가 만만치 않다. 정권과 자본은 올해도 경제위기를 들먹거리며 임금 동결을 포함한 온갖 이데올로기 공세를 통해 우리를 옥죄어 올 것이다. 여기에 노조법개악으로 노동조합의 씨를 말리려하고 있다. 또 온 국민을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했던 천안함 사고가 발생한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갔다. 그러나 여전히 사고 원인은 오리무중이며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 확실한 것은 이명박 정권이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와 군당국이 이번 사고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초기에 우왕좌왕 늑장 대응으로 아까운 장병들을 살려내지 못한 모습부터 시작해서 진실은폐와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는 모습, 선거를 앞두고 북한 연루설을 유포하며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까지, 지금까지 이들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맡겨 왔다는 게 어처구니 없을 지경이다. 우려되는 지점은 천안함 정국을 남북긴장 관계로 몰아가 공안정국을 조성하면서 6.2 지방선거 악용과 노동자들의 투쟁의 예봉을 꺾으려 할 것이다. 이렇듯 우리의 주변 조건은 악재 투성이다.
하지만 우리는 수많은 단체교섭을 벌이면서 단 한해도 쉽게 지나간 적은 없었다. 보수 언론과 수구 기득권세력이 제 아무리 노동자들을 탄압해도 우리는 그때마다 4만5천 조합원의 단결된 힘과 투쟁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돌파 하였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조합원간, 제 조직간 이해관계를 떠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투쟁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올 임투를 승리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근심위가 유급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를 날치기 통과 시키면서 노정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근심위는 노동자들의 축제의 날인 5월1일 노동절 새벽에 경찰과 노동부 직원을 동원해 노동계 위원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 날치기를 강행하였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근심위의 법적 활동 시한인 4월 30일을 넘겨 1일 새벽 2시40분께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 시켰다는 것이다. 법적 시한을 넘긴 근심위 통과안은 원천 무효다.
그것도 표결처리 과정에서 민주노총 근심위 위원들은 표결에 무슨 안이 제출 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속에서 회의 성원도 아닌 노동부 직원에 의해 봉쇄당한 채 정부측과 사용자측 위원들 만으로 표결이 강행되었기 때문에 이는 엄연히 사기극이고 원천무효이다. 이제 정부의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노조법 개악안의 실체가 드러났다. 4만5천 조합원을 거느리고 있는 현자지부를 단 18명으로 운영하라는 것은 노동조합 문을 닫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저들은 이참에 노동조합의 씨를 말려 이 세상을 온통 기득권 세력과 수구보수 세상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원 대중들이 당장 나 지신의 이해관계와 무관하다고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한다면 나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 된다는 것은 나 자신의 임금, 고용, 복지가 보장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자 지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어제(12일) 지부 전 대의원이 월차를 결의하고 민주노총 차원의 타임오프 시행령 강행 저지를 위한 서울 총력 상경투쟁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