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빌미로 노동자의 인건비 삭감 동결, 노동자에게 고통전가
우리나라의 단위노동비용(인건비)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3분기 연속 단위노동비용이 줄어든 3개국 중 하나로 조사됐다. 금융위기로 원화가치가 하락했고 기업들이 위기극복을 위해 인건비 지출을 줄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경기 회복세에 접어든 지난해 4분기의 단위노동비용을 금융위기가 일어난 2008년 3분기와 비교한 OECD 조사에서 한국은 4.7%가 줄어 조사대상 23개 국가 중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OECD 보고서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은 지난해 4/4분기에 OECD 회원국 중 단위노동비용이 가장 많이 하락했다”며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증가한 반면 비유럽 국가들은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OECD 국가의 평균 단위노동비용은 0.3% 증가했다.
영국(4.6%), 독일(4.5%), 이탈리아(3.7%), 프랑스(2.3%) 등 유럽 국가들은 증가했으며 핀란드와 그리스는 7% 늘었다. 반면 미국은 2.4% 감소해 우리나라 다음으로 감소폭이 컸고 일본과 아일랜드도 1.8%씩 줄었다. 특히 지난해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 3분기 연속 단위노동비용이 감소한 국가는 OECD 국가 가운데 한국, 독일, 네델란드 등 3곳뿐이었다. 지난해 1/4분기 우리나라의 단위노동비용은 0.4% 상승했으나 2/4분기 1.5%, 3/4분기와 4/4분기 각각 2.2%가 줄었다. 지난해 4/4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단위노동비용이 0.9%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한국은 2.5배가량 더 하락한 셈이다.
단위노동비용은 상품 1개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단위노동비용은 명목 임금이 줄어들거나 생산성이 높아질 때 감소한다. 한국은 금융위기 여파로 명목 임금 감소폭이 생산성 감소폭보다 컸기 때문에 단위노동비용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시장경제 물가 상승에 따른 노동자 서민들의 생활고는 이중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선전위원 장중근
baram317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