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해고는 살인”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공장문을 걸어 잠근 채 파업을 벌였습니다. 한국 노동운동사에서 옥쇄파업이라는 신조어가 말해주듯 처절한 투쟁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융위기가 촉발한 기업구조조정의 칼바람에 희생된 노동자들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게 77일을 버틴 파업은 지난해 8월6일 극적인 노사 대타협으로 끝이나고 말았습니다. 공장 안에서 최후의 항전을 벌이던 976명의 노동자는 끊임없는 설득과 공권력의 투입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시 쌍용차 노조는 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사 모두가 힘을 모은다는 원칙하에 노조는 농성 조합원 976명 중 52%에 대한 정리해고와 48%에 대한 무급휴직과 희망퇴직이라는 회사 측의 요구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회생인가 후 민사상 손해배상 취하, 비정규직 노동자 회사 내 취업알선, 직영정비사업소 등에 대한 분사계획 철회 등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1년 이 지난 현재, 노동자들의 몸부림을 멈추게 한 ‘노사 대타협 합의문’은 무참히 깨지고 있습니다. 현재 쌍용차 노동자들과 금속노조 등에 걸린 손배가압류만 120억 원이 넘으며, 한상균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여전히 감옥에 수감돼 있습니다. 지금쯤 회사의 취업 알선으로 공장으로 돌아갔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여전히 공장이 아닌 거리에 내몰려 있으며, 무급휴직자 역시 어떠한 고용보장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고는 총 칼만 들지 않았지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옥쇄파업에 참여했던 많은 노동자들이 당시의 충격과 휴유증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우울증에 자살까지 기도하는 사태까지 벌어 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속에 쌍용차는 정상화 되었지만 기업의 그어떤 사회적 책무도 이행하고 있지 않는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쌍용차 사측은 오히려 노조를 분리시켜 노사정 대타협을 무력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쌍용차 사태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산물이자 아픔입니다. 이는 정부가 앞장서서 초국적 자본에 헐값에 팔아넘기고도 그 고통은 노동자들에게 떠넘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제 쌍용차는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쌍용차 정리해고자들과, 무급휴직자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쌍용차 사태에서 기업의 불법, 편법, 탈법 경영 감시만이 회사를 지킬 수 있다는 진리를 확인하였습니다. 나아가 노동조합의 단결력과 투쟁력이 있어야 무분별한 자본 유출을 막고 조합원의 고용과 생존권을 보장 할 수 있음이 증명 된 것이기도 합니다. 현자지부 4만5천 조합원 동지들도 아직도 끝나지 않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복직 투쟁에 연대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