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또다시 설화를 일으켰다. 8·15 담화에서 뜸금없이 ‘통일세’를 제안한 것이다. 이 제안은 여당인 한나라당과 정부를 배제하고, 이 대통령이 직접 담화문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 여당 내에서도 논란거리다.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후속 대책을 만드느라 허둥지둥이다. 지자체 선거 패배 후 당·정·청 간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이 대통령이 또 여당과 정부를 물 먹인 셈이다. 여론이 악화되자 이 대통령은 “당장 과세할 것이 아니라 미리 대비하자는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다. 민족의 중대차한 과제인 ‘통일’을 두고 이런 식의 황당한 발언을 해도 되는 건가.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자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가뜩이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허리띠를 졸라맨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턴다는데 누군들 좋아하겠는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국민들의 살림은 궁핍할 대로 궁핍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며 가까이 한 대기업들의 살림만 윤택해 졌다. 기업들은 지난 2008년 이후 시행된 감세정책으로 약 90조원의 절세혜택을 얻었다. 정부의 고환율 정책으로 대기업은 천문학적 이득을 얻었고, 서민과 중소기업은 물가와 원자재 인상폭탄을 맞았다. 올해 말에 이르면 국가부채도 400조원에 이르러 적자재정이 예상된다. 나라의 곳간은 비어가고, 빚은 눈덩이처럼 늘어만 간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세를 걷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상은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감세정책으로 비워진 나라 곳간을 메우려 한다는 야권의 비판이 더 설득력이 있다.
일각에선 통일세가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한다. 후계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북한 정권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이런 전제로 통일세를 제안했다면 더 위험하다. 흡수통일을 밑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이다. 흡수통일은 민족에게나 노동자에게나 재앙이기 때문이다. 급격한 흡수통일 후 독일정부는 약 3000조원 가까운 비용을 치렀는데 이것은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왔다. 독일 노동자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두 체제가 만든 ‘장벽’에 가로막혀 헤어져 살았던 가족과 인척들의 눈물겨운 상봉의 시간은 너무나 짧았다. 실업과 해고로 가족들은 또다시 뿔뿔이 흩어졌다. 자본주의 체제가 구 동독지역에 이식되면서 이 지역 노동자 50~60%가 해고됐다. 구 동독 지역의 통일 후 평균 실업률은 20~30%에 달했다. 통일 후 구 서독 노동자의 평균임금 대비 동독 지역 노동자의 임금은 50%에 불과했다. 구 서독 노동자도 실업과 임금 하향평준화에 저항했지만 피할 수 없었다.
이런 재앙을 자청해서 불러들여야 하는가. 흡수통일은 안 된다. 엉뚱하고 위험한 제안을 하기보다 천안함 사태 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관계를 완화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동결한 남북협력기금과 민간지원부터 푸는 것이 순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