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강행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 경고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4대강 범대위,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10여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지난 23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형식의 ‘부도덕, 부적격 공직 후보자 즉각 사퇴 촉구 시민사회단체 결의대회’를 열었다.
시민단체들은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신재민 문화관광부 장관 후보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를 ‘부도덕·부적격 공직후보자 5인’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사퇴 이유를 조목조목 거론하며 사퇴 촉구를 밝혔다.
김태호 후보자의 경우 4대강 사업 포함 대운하를 주창하는 대운하 총리인 점, 도청직원 가사도우미로 남용 및 아내에게 관용차 제공 의혹, 비이성적인 공무원노조 탄압 등을 지적하였으며, 조현오 후보자는 잇따른 망언 파동, 양천서 고문 사건 및 강북경찰서장 항명 파동 책임자, 쌍용차 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강경진압 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한 이재훈 후보자는 상가에 이어 쪽방촌 투기 의혹, 직위를 남용해 논문 작성 의혹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신재민 후보자는 5차례 위장전입 의혹과 방송장악 시도 및 언론자유 침해의 기획자로 직무수행에 부적격하며, 이주호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방선거 개입의혹과 공교육 황폐화와 사교육 폭등을 초래한 MB교육의 기획자로 직무수행의 부적절함 등을 지적했다.
정의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 조현오 후보자는 경기경찰청장 재임 당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파업에 나선 쌍용차 노조원들을 테러범으로 규정하고, 몽둥이와 방패로 탄압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사람을 경찰청장에 앉히려는 이유는 여전히 국민들의 입과 귀를 막기 위해 행동대장을 맡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학영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국격을 높일 기회라며 정부에서 G20 정상회의 개최를 국민들에게 자랑하고 있는데, 현행법을 어긴 사람들을 장관으로 임명하려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며 “이번 개각을 통해 공정한 사회,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정부의 기조가 얼마나 허위였는지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나이는 젊지만 가치관이 썩은 사람이다.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사업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라며 “김 후보자는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에 굴복해서 포기한 대운하 사업을 다시 강행하기 위해, 행동대장도 마다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는 “신재민 후보자 위장전입을 5차례나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것만 가지고도 전과 5범이다. 이런 사람을 문화정책을 총괄하는 공직에 임명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그는 지난해 미디어악법이 통과될 때, 조중동의 방송 장악을 가능하게 만든 인물이다. 결국 언론의 독립도 말살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송환웅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은 “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학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주호 후보자는 이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며 “강사의 지위가 불안하면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