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와 평등이 가장 큰 가치 이념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국정 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결혼정보 회사가 본인의 학력과 소득, 부모의 직업 등에 따라 회원들을 등급을 매겨 관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가치 이념을 정부가 ‘처절하게 유린’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만인이 ‘평등해야할 진리’를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참으로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세상입니다. ‘돈은 만인 앞에서 평등하지만, 만인은 돈 앞에서 평등하지 않다’는 말이 머리를 스치면서, 사람과 결혼을 상품화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과연, 우리는 평등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양반?쌍놈이었던 신분제 시절도 아닌데, 대한민국 국민은 태어나면서부터 불공평한 세상에서 내던져집니다. 어떤 이는 수백, 수십억의 재산을 물려받으며 몇 백키로 앞에서부터 출발하고, 어떤 이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나 마이너스 인생부터 출발합니다.
누구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성장하고,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길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은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대를 가고, 열심히 돈을 모으면 부자가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부터 출발한 가난한 사람이나 수백억을 물려받은 부자가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평등한 조건이 사라지고 갈수록 권력과 돈 앞에서 불공평한 세상으로만 내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딸의 외교부 특별 공체라는 특혜논란으로 아주 ‘유명한’장관의 사례나 권력을 가진 관료 자녀들의 특혜를 살펴보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이 불평등한 세상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민주 공화국’이라면, 자유와 평등을 가치 이념으로 하는 ‘민주 공화국’이라면, 모든 정책이 만인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사회복지 정책이나 각종 정책들이 가진 자들 중심이 아닌, 정책수립 과정에서부터 만인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언제쯤이면 자유와 평등의 기치아래 인간다운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을 상품화 하지 않는 대한민국! 남녀의 임금이 차별 당하지 않는 대한민국! 똑같은 일을 하고도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임금을 착취당하지 않는 대한민국!
태어나면서부터 출발점이 다를지 모르지만, 누구에게나 기회의 평등이 주어지는 대한민국! 권력과 재력이 법과 평등의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대한민국! 이런 평등한 대한민국을 우리 함께 만들어갑시다. 우리 아들, 딸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평등한 세상을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