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만 선호 서민들에게는 의료부담
MB정권과 여당이 끌고 삼성이 밀며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의료보험 민영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치료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서비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선택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법'을 제정하고,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계획에 재벌기업인 삼성이 부합하면서 법안 추진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6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의 토대를 확보하려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그 내용은 2020년까지 23조3000억 원을 투자해 태양전지, 자동차용 전지, 발광다이오드 등 친환경 사업과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 사업과 같은 의료사업을 '신수종 사업'(미래 유망한 사업)으로 육성하기로 한 것.
'미래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특히 강조된 건강관리서비스의 시장화와 원격의료의 도입은 노인인구 급증으로 인한 고령화 사회를 기반으로 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 증가를 새로운 이윤 창출의 기회로 본다는 것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HT전략위원회' 설치하는 제1안과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가 합동으로 '부처합동 HT 추진위원회' 설립하는 제2안 등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의료민영화 범정부추진기구'를 제안하기도 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이러한 제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계획과 잘 맞아떨어진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이는 건강관리서비스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예방 및 재활, 건강교육 및 상담 등의 건강관리서비스가 국민건강보험에서 제외되고, 영리기업이 마음대로 의료비를 책정하게 된다"며 "결국 당연히 의료비는 폭등하게 되고, 이 또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선전위원 김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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