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재협상은 국내산업 기반 위축으로 수출길 막히고 미국내 생산은 확대 될 수 밖에 없어!
한미 FTA 밀실 재협상으로 자동차 산업에 먹구름이 끼고있다. 그동안 현자지부는 조합원의 총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시건 장치를 해 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합의한 FTA 재 협상안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위축을 필연적으로 가져 올 수밖에 없어 단체협약을 통해 확보한 고용안정 장치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음이다. 더군다나 회사는 이번 FTA 재협상 결과에 대한 그 어떤 입장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 셈법은 정부 정책에 의해 국내 산업이 위축되더라도 현재 확보된 해외공장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다는 복선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번 재협상의 결과는 한마디로 말해 미국측의 요구를 모두 들어준 것이다. 정부는 한미 FTA 협정의 자동차부문의 협상을 핵심적 이익이라고 자랑해왔다. 정부가 제시한 무역수지이익의 95% 이상이 자동차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미국차에 대한 한국의 관세는 곧바로 인하하고 한국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5년 이후로 미루어졌다. 그리고 5년 이후에도 미국이 이번에 새로 생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여 (또는 스냅백 조항으로) 어느 때나 한국의 자동차수출을 막을 수 있다. 픽업트럭의 경우 7년 이후로 관세철폐가 미루어졌다. 이에 대한 정부의 변명은 더욱 가관이다. 자동차 수출은 원래 미국현지 자동차 생산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관세철폐나 세이프가드의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래 자동차부문의 협정으로 얻었다고 자랑해온 이익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더욱이 자동차 재협상에는 미국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완화까지 포함하고 있다. 미국자동차 안전기준을 더욱 약화시키고 미국자동차의 연비규정은 예외로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와 CO2는 특별한 CO2라는 말인가? 미국자동차를 더 수입하기 위해 배기가스를 더 마셔야 하는,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무시하는 무역협정은 필요없다.
특히 정부는 쇠고기 협상이 없었다고 이야기하지만 미국측에서는 이미 쇠고기 문제는 “앞으로 수주내 모든 연령대 쇠고기에 대한 한국시장개방과 관련, 양측은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해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정부는 상대방이 있는 협상에서 미국측이 쇠고기 협상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쇠고기 협상이 FTA와 상관없고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다는 뻔한 거짓말을 언제까지 계속 할 것인가.
한국이 자동차협상을 내주고 얻어다는 돼지고기 관세 2년 유예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 3년 유예는 보잘 것 없다. 돼지고기 관세유예는 전체 농산물 개방의 극히 일부분일 뿐만 아니라 한-EU FTA가 체결된 상태에서 미국산 돼지고기의 2년간 관세철폐유예는 효과가 없다.
한미 양국 정부는 한미 FTA가 경제 발전과 국민복리향상을 가져올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차례 강조했듯 한미 FTA의 문제는 수출과 수입의 문제가 아니다. 투자자-정부 제소제, 서비스개방조치, 역진방지조치, 국내농업의 붕괴, 의약품 등 의료비의 폭등, 지적재산권 강화, 환경규제 완화 등 공익을 해치는 조항들로 가득한 것이 한미 FTA다. 더욱이 금융위기에도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한미 FTA를 불과 2년전 금융위기를 거친 한국정부가 아직도 고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미FTA는 재협상 이전에 이미 수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미국의 선진 법과 제도를 한국에 이식한다는 발상의 근저에는 자본에 대한 규제완화와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이다.
이번 FTA 재협상의 허구성이 얼마나 많았으면 FTA를 추진 시켰던 민주당조차 반대를 하고 나서겠는가? 현자지부는 엄청난 고용 창출을 유발하는 자동차 산업이 붕괴되는 것을 방차할 수 없다. 자동차 산업은 국가의 성장 동력이자 국민 일자리를 창출 하는 만큼, 국내 산업이 더욱 보호되고 확대 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가 신자유주의 초국적 자본의 논리를 앞 세워 자본의 이익만을 보호하려 한다면 국민 생존권을 파괴 시키는 행위와 같다. 현자지부는 한미 FTA 재협상은 페기 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회 비준을 강행하려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