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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
| 선전홍보실 | 조회수 1,416

지부장  이경훈

한국전쟁 반발 60년 만에 전쟁을 방불케 하는 국지전이 지난 11월 23일 북측의 연평도 포격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급속도로 전쟁의 공포에 휘말렸으며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이명박 정부는 연평도 포격훈련을 단행했습니다. 
훈련 중단을 이유로 연평도 민간지역까지 포격한 북측의 태도도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음에도 연평도 포격훈련을 단행한 이명박 정부가 11월 23일 당시 13분이나 늦게 대응하면서 안보불안을 조장했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여론 조사에서도 증명되었듯이 국민 80%가 넘게 안보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북측이 핵실험을 했을 때보다도 20%가 넘는 수치입니다. 분단된 조국에서 전쟁과 안보불안의 공포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이를 해소하기 위해‘포용정책’으로 전쟁과 안보를 지켜왔습니다. 
반면, 이명박 정권은‘힘의우위’를 들먹이며 굳이 한미동맹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 했는지 무의미한 포격훈련으로 오히려 국민을 전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훈련 이후, 한·미·일 3각 동맹관계는 확인할 수 있었지만, 북·중·러와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과연, 무엇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 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의 국면전환이 아니라 민의를 제대로 살펴야 한다. 

옛말에 궁서설묘(窮鼠齧描)라는 말이 있습니다. 
쥐는 고양이를 만나면 오금을 못펴지만,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 연평도에서 발생한 국지전은 북측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보면 궁지에 몰린 쥐와 같습니다. 
미국의 온건한 오바마 정부가 집권한지 몇 년이 지났지만 희망이 보이질 않고, 이명박 정부의 고립정책으로 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권력이동 과정에서 필연적인 군사력 장악을 위한 시나리오로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60년 만에 벌어진 국지전으로 염원하던 평화와 안정은 물 건너가고 전쟁공포와 안보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며, 국민들은 전쟁보다는 평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명박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힘의 과시’보다는‘대화와 포용’으로‘안보와 평화’를 공존 시킬 수 있도록 대북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 한나라당과 정부가 날치기 예산의 국면전환이 아니라는 것 또한 국민 앞에 보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