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마지막 날 이명박 정부는 종편과 보도채널 발표를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규 종편사업자로 조선, 중앙, 동아 이른바 빅3은 물론이고, 매일경제 까지 4개의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무려 4개의 사업자가 한국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상파는 4개 채널까지 분할하고 종편도 4개 선정하면,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이건 둘째 문제다. 이 종편들을 먹여 살리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계획(안)들이 기가 막히다. 더욱이 이명박 정권은 종편 뿐 아니라, 기존 지상파채널사업자의 눈치를 보고 지상파 채널 확대 실시 계획(안)까지 발표한 만행을 저질렀다.
KBS1-1,KBS1-2,KBS1-3,KBS1-4까지 방송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안)으로 어안이 벙벙하게 하더니. 종편 사업자 4개 선정으로 뒷골까지 잡게 만들었다. 최시중 위원장은 공공연히 "연번 특혜"까지 언급했다.
현재의 종편은 케이블사업자들이 의무 전송을 하게끔 돼 있는데, 쇼핑채널이 사용하고 있는 황금 채널도 종편에게 강제로 준다는 계획(안)을 공공연하게 약속하고 다녔다.
지금의 종합편성채널은 법 통과 자체가 헌법재판소가 판결문을 통해 '절차적 문제'가 있었음을 공표한 '위헌 방송국'이나 다름없다.
이런 절차적 위헌성을 두고도 정치적 논리만으로 4개의 종편사업자를 선정한 것은 한국 미디어가 같이 공멸하는 다 망하는 '亡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다. 종편을 과도하게 '정치적 논리'로만 선정하면서, '경제적 논리'는 완전히 배제가 돼 버렸다.
이런 상황대로 흘러간다면, KBS는 수신료를 과도하게 인상해야 할 것이고, 의약품을 비롯한 갖가지 위험한 광고와 드라마 중간에 불쑥 튀어나오는 중간광고까지 TV는 온통광고로 물들 것이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고, 이명박 정권이 '정치적'으로 악용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은 명명백백하게 망도라의 상자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명박 정권과 보수진영에 돌아갈 것임을 알아야 한다. 국회를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언론악법 날치기. 지금의 종편 선정은 위헌적 행위고, 역사적 '만행'이다! 이제 현 정권과 언론은 말 그대로 운명공동체가 될 것이다.
방송 송출권을 박탈당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언론권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재창출에 나설 것이다. 아울러 언제나 그렇듯이 지상목표인 수익증대를 위해 안보와 선정성과 양비론을 버무린‘언론 없는 언론보도’를 남발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정치적 입장과 역학관계에 휘말려 4개의 종편사업자(종합편성채널)를 선정한 것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선전위원 김성재 lks9609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