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포퓰리즘 논쟁이전 사회안전망 확충이 먼저!
얼마 전 서울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60대 노부부가 생활고를 비관한 끝에 동반자살을 선택하였다. 이들 부부의 유서에서“수급비 가지고는 생활이 안 돼 죽음을 선택한다”는 내용에서 나타나듯이 40만원의 수급비로 지하방 월세 30만원을 제외한 10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생활고에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결국 노부부를 자살로 내 몬 것은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된 최저생계 수준 등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부실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다.
언론에 따르면 남편 정씨는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 후 택시를 운전했는데 2년 전 사기를 당해 수억 원의 빚을 졌고, 결국 이 빚을 갚기 위해 택시를 팔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부인 김씨도 양쪽 무릎관절 수술 후 늘어나는 병원비와 빚으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한다.
퇴직공무원인 정씨가 사기를 당하고 부인의 병원비에 가세가 기우는 동안 사회적 지원은 전무 했으며 겨우 수급자 수준으로 떨어지고 나서야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았는데, 정작 보호받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비 40만원도 최저생활을 유지하기에는 너무나도 낮은 수준이었던 것이다. 고작 40만원의 수급비로는 빚을 갚고 약값을 대기는커녕 최소한의 생계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너무 낮은 최저생계비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고, 작년에는 3년만의 최저생계비 실계측해를 맞아 ‘최저생계비로 한 달 나기’등의 캠페인을 통해서 그 문제점을 알린 바 있다. 체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 역시 1인가구 기준으로 한 달 주거비 87,000원, 한 끼 식비 2,1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현행 최저생계비의 비현실성에 공감하고 이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난 연말 예산날치기 파동으로 소관 상임위에서는 법안 상정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날치기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이 편안한 연말연시를 맞았던 그 시각, 하월곡동의 차가운 지하 단칸방에서 쥐꼬리만한 수급비에 의존해서 겨우 생활하던 정씨 부부는 생활고에 허덕이다 최후를 맞이한 것이다.
지난 3일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 특별연설을 통해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보편적 복지를 국가 재정을 망치는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촘촘한 복지와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한다”고 밝혔다. 보편적 복지에 대해 포퓰리즘이라 규정하는 인식도 문제지만 꼭 필요한 사람에게 조차도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조차 부실한 현 상황에서 복지와 민생에 쓰일 예산을 삭감, 날치기하고 4대강 사업에 쏟아 부으면서“사상최대의 복지예산”운운 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행태에 분노만 치솟을 뿐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말로만 공정사회, 선진사회 외치고 말고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 사회안전망 확충이 먼저 선행돼야 함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