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반 값 아파트, 반 값 등록금, 초등학교 무상급식, 보육비 지원은 연일 보수언론에서 망국적 공약, 또는 포퓰리즘 이라고 하며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이 공약들을 먼저 한 것은 그들이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한나라당에서 먼저 한 공약들이었다.
먼저 반 값 아파트는 MB의 대선 공약이었다. 반 값 등록금 역시 MB의 대선 공약이다. 그리고 보육비 지원 역시 대선 공약 중 하나이다. 물론 하나도 지킨 것이 없다.
반 값 아파트라고 주장을 했던 것은 실제 반값이 아니었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것이다. 이중 시도조차도 안 된 것들도 있다. 오로지 당선만을 위해서 남발했던 포퓰리즘 공약이었던 것이다. 이것이 포퓰리즘이 분명한 것은 공약에 그치고 더 이상 진척된 것이 없다는 점이다. 또, 반 값 아파트의 경우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었다.
재밌는 것은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지역구 과천시는 2001년 조례를 만들어 자체 예산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시작했다고 한다.
배옥병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는“과천시는 한나라당 의원, 시장, 시의원들이 힘을 합해 10년 전부터 먼저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은 자신들이 공약한 것과 지원한 것과 다른 것이겠는가.
정말이지 MB의 대선 공약은 망국적 포퓰리즘이 맞다. 왜냐하면 국민들을 기만했기 때문이다. 공약만 하고 막상 당선되니 없던 일이 됐다.
이런 사람들이 검토 해볼 것도 없이 무조건 안 되고 포퓰리즘 이기 때문에 선거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참 같잖아 보인다.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진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의 폐해가 너무나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전성을 상실하고 경쟁위주의 자유방임적인 시장이 확대 되면서 있어서는 안 되는 계급성이 짙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는 이런 폐해로 부터 자본주의를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연착륙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일부 국가들의 재정난을 들어서 보편적 복지는 이제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복지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를 머리가 있다면 생각해볼만 하다.
보편적 복지를 무너트리고 제거한 미국에서 조차도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런 헛소리는 못할 것이다.
영국 수상 이었던 대처가 신자유주의의 서슬 퍼런 칼날을 휘둘렀어도 보편적 복지를 어째서 건드리지 못했는지를 모르니 한심한 소리들을 하는 것이다.
김성재 lks9609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