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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한번의 투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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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조회수 1,2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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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다양한 투쟁 전술 속에서 완성될 수 있다 비정규직 특별교섭이 난황을 겪고 있다. 5차까지 교섭이 진행된 후 비지회 내부 의견 불일치로 인해 힘들게 만든 성과마저 무산될 지경에 이르고 있다. 금속, 지부, 비정규 3주제가 많은 고민과 토론 속에서 교섭과 실무협의를 병행해서 진행했지만 현재는 상호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있다. 논의 과정의 다양성은 인정하지만 힘들게 만들어 온 그간의 결과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것은 특별교섭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지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는 비정규직의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조합원들의 입장과 상호 조율해야하는 문제도 당면한 현실이다. 단적인 예로 1사 1노조 전환 문제로 인해 현대차 지부는 3번에 걸친 대의원대회 안건 상정에도 불구하고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되었다. 또한, 지난번 비정규직 투쟁과 관련하여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율이 20%대로 나온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만큼 정규, 비정규 조합원들 간의 괴리가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조건을 무시하고 비정규직 지회의 요구를 모두 관철하라고 지부를 압박하는 투쟁전술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원하청이 함께하지 못하는 투쟁은 결코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현재까지 전개된 비정규 투쟁의 한계이자 교훈이다. 현대차 지부도 24년에 걸친 숱한 투쟁 속에서 수많은 활동가들이 구속, 해고 속에서 오늘의 노동조합을 만들어 진 것이다. 현대차 지부는 이번 특별교섭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비정규지회 간부의 사내신분 보장, 고소/고발 및 징계 최소화, 동성기업 뿐만 아니라 JM 단산에 따른 해고인원에 대해서도 고용을 확보했다. 이는 수년간 해고 상태에서 고통 받고 1-2년 후 복직을 보장받은 GM대우, KEC, 동희오토 보다는 훨씬 의미 있는 교섭결과이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향후 원하청 공동투쟁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함께해야 할 사항이다. 현실적인 조건을 무시하고 비정규직 지회의 입장만 주장한다면 지부도 더 이상 비정규직지회의 요구사항을 모두 받아서 투쟁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비정규직 투쟁의 주체는 분명하게 비정규직지회이며 엄밀하게 말하면 현대차 지부는 비정규직 투쟁을 지지하고 엄호할 수 는 있지만 투쟁을 대신 해줄 수는 없는 입장이다. 이제 특별교섭 결과를 수용할 것인지 특별교섭을 깨고 비정규직지회 자체 적으로 투쟁 할 것인지는 비정규 3주체가 주체적으로 결정할 몫이다. 지부도 2월 28일로 예정되어 있는 금속노조 임시대의원대회가 끝나면 2011년 임단협과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합원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주간연속 2교대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에 따른 대응 문제 등이 산적해 있다. 시간이 없다. 더 이상 조합원들의 권익과 직접 관련된 현안문제를 제쳐두고 비정규직 불법파견 투쟁에만 전념할 수 없음은 비지회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다만, 비지회가 동의한다면 지부는 지부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 특별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협의 틀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사측을 압박 할 것이며, 정규직 조합원들과의 이해 조정을 통하여 정규직화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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