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은 밥 먹듯 하는 거짓말이 문제다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치하 했던 400억불짜리 원전수주다. 2009년 원전수주를 알리는 보수언론들의 기사들을 보자.
하나같이 "이명박 대통령"의 노력을 치하 하면서 47조의 경제적 이익을 알리고 있다. 친 이명박 정부의 극우매체들은 "좌익들이 딴죽을 건다."며 정부의 원전수주를 옹호하고 감쌌다.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은 "군사협력, 이면계약, 덤핑계약" 등은 모두 "오해" 내지 "해외언론의 오보"라며 정부의 원전수주를 강변하기도 했다. 헌데 2년이 지난 지금. 어떤 상황인가?
군사협력은 사실로 밝혀졌다. 이면계약서 작성도 사실로 밝혀졌다.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을 한 셈이다.
정부의 말대로 "원전수주 방식"이 국제적 관례라고 하자. 그렇다면, 수주한 그 당시에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가? 국제적 관례를 따른 것이라면 왜 당당하게 "밝히지" 못했는가. 원전수주와 관련 된 정부의 거짓말은 심각한 수준이다. 없다고 했던 군사적 협력도, 이면계약도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거짓말로 겹겹이 쌓여있었다는 말이다.
때문에 원전 수주와 관련되어 지금 흘러나오는 뉴스와 정부의 해명에 또 어떤 거짓말이 숨겨져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 국운을 일으킬 것이라며……. 차후 엄청난 부를 가져 올 것이라며 자랑하던 원전수주가 거짓말로 둘러싸인 복마전이 된 셈이다. 정부는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때도 지금도 UAE 원전수주가 비판을 받는 이유는 "정부가 원전수주"를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숨기고 있는 게 확실하기 때문이다.
어설픈 해명은 필요 없다. 왜 거짓말을 했는지 사과해야만 하고 앞으로 이와 관련 된 의혹을 밝히고 또 원전 수주는 장기간 건설을 해야 하는 프로젝트인데 원자재 상승을 대비하지 않았고, 완공 후에 운영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한 것은 더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CBS 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가 본 계약이 확정적으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을) 부풀린 게 아닌가하는 판단"이라며 본 계약 자체에 의혹을 제기했다.
통상 건설사업 수주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MOU체결 → 본 계약 체결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대출 금리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모든 계약조건에 합의하는 본 계약도 맺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한 점 숨김이 없도록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만 한다.
선전위원 이상규 pooreun70@yaho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