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대중을 중심에 세워 조합원이 동의하는 안을 만든다
근추위는 지난 1월 수련회를 통해 상반기 활동방향 및 일정을 공유하는 한편, 해당 단위별 역할을 분명히 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올 6월 말까지 주간연속2교대제 생산능력 확보를 위한 세부시행안을 확정할 M/H위원회가 1월 21일 상견례에 이어 부문별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크다. 이 부분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 사실상 제도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 2003년 이후 수 차례 합의서만 작성해 왔을 뿐 가시적인 내용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야 비로소 노사가 진정성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동조합은 대의원대회 사업계획 및 예산안 확정을 통해 근추위 활동에 필요한 여건을 구축 했고, 회사는 회사대로 2010년 단체교섭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고 있다. 다만, 노사가 12월 말까지 확정키로 했던‘공장별 생산능력(10/10) 확보방안’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점은 유감이다. 전체 일정이 늦어진 만큼 보다 적극적인 의지로 향후 일정을 밟아 나가야 할 것이다.
–편집자 주 -
▣ 제도도입 여건 조성을 위한 선 설비투자로 회사의 진정성을 보여라!
과연 회사는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의지가 있는가?
2010년 국내공장에서 174만 3천여대를 만들어 팔면서 평균 월 2회 이상의 특근철야를 해야만 했는데 올해에는 노동조합에 상의한마디 없이 183만대를 만들어 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의지가 있기나 한 건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이 예견되어 지난해 단체교섭에서 노동조합은 회사는 선 설비투자를 통해 진정성을 보이라고 추궁했고 회사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근추위 3차 본회의에 제출된 회사의 선 설비투자 실적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일부 긍정적인 면이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노후장비 교체 등 보완투자 수준에서 머물렀기 때문이다. 공장별 생산능력 확보방안이 확정되는 대로(1개월 이내) 설비투자계획을 제출하겠다고 하지만 회사의 태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변모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2010년 합의서 : 주간연속2교대 실시에 필요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신차종 투입관련 라인 개조시 1 다차종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설비 개선, 2 생산능력 확보를 위한 병목공정 개선, 3 작업 편의성 확보를 위한 설비투자를 최대한 선행하여 실시
▣ 공장별 생산능력 확보여건 실태 점검
비지회 관련으로 인해 11월 한 달을 허비한 관계로 12월에야 회사의견이 제출되기는 했으나 노동조합이 수긍하기 어려운 일방적 내용이었다.
따라서, 생산분과를 중심으로 2008년 이후 변경된 환경에 대한 정보공유 및 울산, 아산공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되었다. 이어서 개최된 근추위 3차 본회의에서 회사의 구체적 안이 제출 되었는데 근추위는 1차 실태조사 결과와 회사 안을 운영위원들에게 제출하고 해당 공장별 자체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회사는 10/10근무형태에서 8/8+1로 변경 될 경우 공장별로 평균 6UPH, 라인별로 3UPH를 올려서 부족한 물량을 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10/10급여수준을 보장하는 월급제를 전제하더라도 적정노동강도 유지에 필요한 설비투자가 전제되어야 하며, 제도 시행에 필수여건인 생산능력 확보가 가능한지 검증이 필요하다.
우선, 회사가 제시한 생산능력 유지방안(18만 7천대 확보)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한다. 특히, 직접 해당 공정에서 근무하는 M/H위원들이 필요 UPH를 소화할 여건이 되는지를 조사한다.
만일 현장 여건상 불가능한데도 UPH를 높일 수 있다면 회사는 제도 도입의지는 없으면서 명분축적용으로 안을 제시한 꼴이 된다. 반면 이번 조사를 통해 회사 제시내용 또는 그 이상으로 UPH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된다면 작업시간 추가 확보 부담을 덜 수가 있다.
한편, 회사는 2008년 당시 21UPH-UP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260시간 이상의 추가노동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휴일축소 등 단협상의 기득권 양보를 요구한 바 있다.
근추위는 생산분과를 통해 울산 완성차 공장과 아산공장을 대상으로 1차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에 자체적인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생산분과, TFT 본회의 등 논의절차를 거쳐 2월 중에‘공장별 생산능력 확보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10/10 수준의 고정월급제 확보를 위한 준비도 착착
현장분과위는 1월 26~28일까지 자체 모임을 통해 임금관련 면접조사 문항을 작성하고 2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현장 조합원을 직접 만나서 의견을 묻는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임금관련 면접조사는 ▲현재 임금 구조에 대한 조합원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고 ▲그 동안 진행 해 온 노사간 합의내용과 노동조합의 요구수준에 대한 내용을 공유한 뒤 ▲현(10/10) 임금수준 유지를 위해 어떻게 접근 해야 하는지 조합원의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근추위는 주간연속2교대 시행시 고정월급제로 전환은 당연하며(아래 합의 결과 참조)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 전액을 고정 O/T 형태로 보전하는 현 10/10 급여수준의 생활임금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09년 단체교섭 요구시 고정 O/T 산정방식 (1.5시간 * 150% 연장 할증) 과 할증수당 요구 등을 통하여 고정 O/T(15,5% 수준)을 요구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예를 들어 2009년 요구수준을 달성할 경우 실제 연봉차원에서 현재
<일정 및 추진사항 관련 2010년 합의사항>
1) 노사는 생산능력(10+10 생산량) 유지를 위한 UPH 조정 등 세부시행방안을 2010년말까지 확정하고, UPH 조정 결정 후 1개월 이내 설비투자 계획을 조합에 통보, M/H기준 수립시 최종 변경내용을 반영, 투자방안을 확정하여 설비투자를 실시한다.
2) 회사는 주간연속2교대 실시에 필요한 기반조성을 위해 신차종 투입관련 라인 개조 시 ① 다차종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설비 개선, ② 생산능력 향상을 위한 병목공정 개선, ③ 작업 편의성 확보를 위한 설비 투자를 최대한 선행하여 실시한다.
3) M/H위원회는 '11년 6월까지 M/H 산정기준, 적정인원 산정기준 및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한다. M/H관련 노사 합의기준에 따라 공장별 인원비율 평준화에 따른 부족인원은 충원하고 여유인원은 단체협약에 따라 배치전환 하되, 세부기준은 별도 합의한다.
4) 노사는 상기 1), 3)항과 연계하여 월급제를 포함한 임금체계 개선 방안을 주간연속2교대 제도 도입시점 이전까지 합의한다.
<08년 노사합의>
주간연속2교대제 생산직 월급제의 임금수준은 시행시점의 생산 보전방법에 따라 평일(10/10) 기준 년 총액임금 보장 (현, 10/10 근무기준 적용시 연장근무 4시간 중 3시간분은 고정 O/T를 포함하여 조정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2조 연장근무에 대하여는 실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한다. 단, 근무시간대 변경에 따른 임금 적용방안과 월급제의 임금지급 방식 및 기준은 근무형태 시행 전까지 노사 합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