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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재벌 배만 불리는 4대강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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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조회수 1,2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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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성 국 매일노동뉴스 대표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4대강 사업은 대형건설사의 배만 불렸다. 경제정의실천연합과 건설산업연맹이 전국의 4대강 사업의 도급내역서와 작업일보를 분석해 이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소관의 전국 4대강 사업 현장(168개 사업장)에서 매일 2만9천명의 인력과 1만3천대의 장비가 투입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9천여명의 인력과 5천여대의 장비만 투입됐다. 2만명의 인력과 8천대의 장비는 장부상에만 기록돼 있을 뿐 투입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인력과 장비가 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 전국의 4대강 사업은 이른바 일괄발주방식(설계·시공 턴키입찰)으로 시공사가 결정된다. 약 9개 대형건설사가 시공사로 결정됐는데 낙찰률은 약 95%다. 보통 최저가로 낙찰되면 약 65%선에서 낙찰률이 결정되는 반해 4대강 사업의 공사금액은 높은 셈이다. 입찰에 참여한 대형건설사 간에 담합이 이뤄진 것이다. 이러니 공사금액은 자연스레 부풀려질 수밖에 없다. 낙찰을 받은 대형건설사는 다단계 하도급 방식으로 공사를 시공한다. 즉, 대형건설사는 실제 시공을 하지 않고, 전문건설업체나 하청업체들이 공사를 담당한다. 전문건설업체나 하청업체도 다시 하도급을 준다. 하도급 단계가 많아질수록 공사금액은 깎이게 되고, 인력과 기계장비는 덜 투입될 수밖에 없다. 국토해양부가 담당하는 168개 사업장의 총 사업비는 7조8천251억원이다. 이 가운데 노무비는 1조6천433억원 정도다. 기계경비(중장비 임대료) 금액은 1조4천868억원으로 추정된다. 실제로는 노무비 가운데 31%의 인력만 투입됐고, 기계장비는 약 42%만 동원됐다. 인건비 1조2천억원, 기계장비 임대료 8천6백억원 등 약 2조원 가량이 누락된 셈이다. 결국 피해는 세금을 낸 국민뿐 아니라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돌아간다. 대형건설사들은 다단계하도급 방식으로 인력과 장비를 덜 투입하는 하청업체를 고른다. 이러니 4대강 사업 현장은 하루 10시간 노동뿐 아니라 휴게시간조차 보장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나마 일하다 다치지 않으면 다행이다. 하루에 수백대의 덤프트럭과 굴삭기가 운행되는 4대강 사업현장 대부분에는 ‘신호수’조차 없다. 그러니 사고가 빈발한다. 공사를 올해 말까지 완료하기로 해 과로를 호소하는 노동자도 많다. 이렇듯 4대강 사업이 침체된 건설시장을 살리고, 새 일자리를 만든다는 이명박 정부의 주장은 허구로 드러났다. 결국, 소수의 대형건설사들의 배만 불린 셈이다. 이런데도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국토개조사업’이라는 상찬만 거듭할 것인가. 자칫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로 홍수가 일어난다면 누가 책임지려고 하나. 정부와 감사원은 폭리를 취한 대형건설사에 대한 감사를 대대적으로 벌여야 한다. 막대한 혈세를 터무니없이 낭비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정부는 문제투이성인 4대강 사업을 속도전처럼 밀어붙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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