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선사고 본질, 무리한 인원감축

지난 2월11일 KTX-산천224호 열차가 광명역 전방 500M 상행선 일직터널에서 선로를 이탈하는 중대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원인으로 추정되는 선로전환기와 선로와의 연계결함, 자동제어시스템등 철도운영전반에 걸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를 점거하는데 토를 달 필요는 없다.

KTX-산천호 탈선사고를 조사 중인 국토해양부는“철도공사 직원들의 선로전환기 조작 잘못으로” 관련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다고 한다. 공공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것의 최우선은 안전이다. 개인의 부주의가 초래할 사고는 재앙수준이며 국가적 손실은 인적·물적 자원을 합하면 천문학적 수치에 가깝다.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KTX-산천 탈선사고 조사는 사고 현장만을 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사고 행위 차체만을 놓고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모순오류를 범하고 있다. 법의 기준이 명확성을 지니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KTX탈선사고를 조사하는 기준은 본질을 정확히 바라봐야 한다. 

그 이유는“이번 사고는 5,000여명에 이르는 인원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정비와 시설, 전시 등 모든 철도업무를 축소한데 따른 것”이라는 철도노조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철도공사(코레일) 측의 무리한 인원감축이 불러온 인재라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기업의 목적이 이익창출에 있지만 그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의 희생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경영상 이유’로 기업의 위기탈출을 위한 도구(해고)가 한진중공업처럼 악용되고 있는 지금, 노동자들의 고용은 불안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철도는 일반 기업체가 아니다. 철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다. 이익창출은 그 다음이다.

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운영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상시적인 선로 순회점검 등 평상시 검사주기를 대폭 줄여 노조와 잦은 마찰이 있었다.“철도 안전과 직결된 철도 정비 업무에 대한 업무재평가”라는 철도노조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국토해양부는 KTX탈선사고 조사로 자칫 철도노동자만 공공의 적으로 내몰아서는 안된다. 그 뒤에 숨은 진실까지 파헤쳐 국민의 안녕에 최선을 다하는 정부가 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