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재벌 조세피난처 계열사 231개 달해
노동자들은 노동의 대가로 받는 급여봉투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정한 방법대로 세금을 거둬간다고 하지만 뭉텅뭉텅 때가는 세금을 볼 때마다 왠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하지만 더욱더 노동자를 울화통 터지게 만드는 일을 재벌들이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있다.
재벌 관련 한 인터넷업체가 총수가 있는 자산순위 30대 그룹의 해외 계열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케이맨군도, 버뮤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세피난처로 분류한 35개 지역에 있는 해외 계열사가 모두 231개에 이른다는 것이다.
OECD는 지난 2002년 케이만, 버뮤다, 마샬군도 등 35개 지역을 조세피난처로 지정한 바 있는데, 조세피난처의 계열사는 통상 다국적기업의 세금회피 통로로 쓰이거나 비자금 은신처로 사용돼 왔다.
재벌그룹 별로는 삼성그룹이 총 38개의 계열사를 홍콩(12), 말레이시아(12), 싱가포르(8), 네덜란드(5), 파나마(1)에 두고 있어 가장 많은 조세피난처 계열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롯데는 32개 계열사를 홍콩(18), 버진아일랜드(8), 네덜란드(3), 말레이시아(1), 싱가포르(1), 케이먼군도(1)에 설립했다. SK그룹도 25개 해외계열사를 홍콩(8), 싱가포르(6), 네덜란드(4), 케이먼군도(3), 버진아일랜드(2), 버뮤다(1), 말레이시아(1) 등지의 조세피난처에 마련했다. LG그룹(21개사), CJ그룹(19개사), 두산(17개사), GS(9개사), 현대그룹(8개사), STX(7개사), 한진그룹(6), 대한전선(6개사), 동양그룹(5개사), 현대차그룹.현대중공업.금호.대림.동부(각각 4개사), 한화.LS.효성.KCC.한진중공업(3개사), 동국제강(2개사), 웅진(1개사)도 조세피난처에 해외 계열사를 두고 있었다.
조세피난처 국가는 기업이나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 거의 없고, 회사 설립 또는 외국환 업무에 대한 규제도 없어 다국적 기업들의 돈세탁이나 비자금 은신처로 이용돼 왔다. 역외 탈세는 누구를 막론하고 추적해 뿌리 뽑아야 할 사회악(惡)이다.
특히 국내 굴지의 재벌그룹들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탈세하는 의혹이나 의심이 든다면 세정당국은 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세청은 이미 역외 탈세 경유지 및 목적지로 빈번히 활용되고 있는 외국지역에서 국내 대기업 및 기업주, 대재산가 등의 탈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내달부터 현지 세정전문요원 15명을 순차적으로 파견하기로 한 상태다.
조세피난처 국가와의 금융정보 교환 등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역외 탈세를 발본색원하기를 기대한다. 조세 앞에서는 노동자나 재벌이 평등하기를 바란다. 아니 반드시 평등해야 한다.
선전위원 김성재 lks9609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