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권력과 자본의 노동조합 죽이기에 맞선 징검승부, 단결투쟁으로 깨부수어야!

전임자 타임오프 문제와 복수노조 시행을 민주노조 죽이기와 노동조합운동 재편의 무기로 삼으려는 자본과 정권의 의도가 예상되는 2011년은 노동자계급과 노동운동에게는 그 어느해 보다도 고난과 어려움이 예상되는 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운동이 진정으로 노동자 민중의 희망으로 일어설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현자지부 내부적으로도 만만치 않다. 현자지부는 올해 임,단투와 함께 타임오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여기에 수년째 끌어온 금속노조 기업지부 해소 문제와 주간연속 2교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이렇듯 현자지부 조합원과 전체 노동자 민중이 바라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동자계급과 노동운동이 무엇을 중심으로 어디로부터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만들어 내는 실천과정이 바로 2011년 투쟁이 될 것이다.

현장에서부터 그 투쟁을 결의하고 준비해 나갈 주체가 다름 아닌 현장조합원과 현장 활동가들이다. 2012년 정치적 격변기에 전개될 사활을 건 지배계급과의 투쟁을 앞두고, 2011년에 현장조직과 현장 활동가들이 활동에 임하는 자세와 투쟁의 결의를 비상하게 높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올해는 그 어느해보다도 노동자들을 둘러싼 정세가 엄중하다.                –편집자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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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한국경제는 2009년과 2010년 상반기 세계 각국의 경기부양정책에 따른 경제회복 흐름과 고환율 효과에 따라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정부의 재정 확대에 힘입어 외형적으로는 경제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영향을 직접 받는 한국경제 조건에서 그동안 경제회복에 유리했던 외부 조건들이 2010년 하반기 들어 악화되면서 2011년 한국경제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즉, 미국의 달러화 약세, 중국 위안화 절상 요인, 미국과 유럽 국가의 경기 둔화세와 재정위기, 석유와 곡물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 수출은 줄고 물가도 폭등하면서 한국경제는 지난해의 회복세가 꺾이면서 불안정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안팎의 조건에 따라 정부나 경제기관들도 2011년 경제성장률을 2010년의 6%대보다 낮은 2011년 3.5%~4.7%로 전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경제의 중심인 수출은 2011년에도 여전히 고환율 정책을 계속 고수함에 따라 자동차를 비롯해 수출주력산업의 경우에는 급격하게 줄지는 않겠지만 외부 환경, 즉 미국과 유럽의 경제상황과 긴축정책을 강화할 중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에서 계속해 온 경기부양책에 따라 빠르게 늘어난 정부부채와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거품이 붕괴될 가능성 때문에 한국경제가 일시에 어려움에 처할 구조적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10년 말 현재 한국의 확정 부채는 3,691조원으로 정부(568조원), 공기업(601조 원)의 공공부문의 부채는 1,171조원에 이르고 있다. 가계 부채도 740조원으로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65%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인데, 현재 저금리를 유지하려는 정권의 의도하는 달리 시중금리가 오르게 되면 가계부채 문제는 2011년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또한 2011년에는 년초부터 물가가 폭등하고 있어 경제에 큰 압력으로 작용될 것이다. 

물가폭등은 내부적으로는 이명박정권이 수출 축소를 막기 위해 고집하고 있는 고환율 정책과 민간부채의 폭발을 지연하기 위한 저금리 정책이 주된 요인이다. 외부적으로는 중국의 물가상승에 따른 영향과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으로 풀린 돈들이 투기세력들의 원자재 투기로 이어지면서 기름값, 곡물값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폭등하는 물가 부담 때문에 이명박 정권은 1월 13일 그동안 억제해 왔던 기준금리를 0.25%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현실에서 빚더미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붕괴할 경우 가계 파산과 은행 부실로 이어져 국가 부실까지 우려되는 것이 2011년 한국경제 상황이다. 

한국경제는 2010년 말 청년실업률이 높아지고 비경제활동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고용상태는 2008년 금융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2009년 이후 경기부양책을 기본으로 정부재정을 투입하여 희망근로, 공공부문 인턴과 같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해 왔다. 그러나 2011년 예산안에서 드러났듯이 사회복지 및 민생예산이 삭감되었으며, 정부부채 증가로 재정 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한계에 이르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는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이 늘지 않는 금융자본 중심의 신자유주의 체제 자체로부터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 실업문제는 2011년에도 계속하여 사회적 쟁점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본과 정권은 안정된 이윤착취를 위해 법과 제도 개악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에 초점을 맞추어 근기법, 직업안정법 개악들을 적극 시도해 나갈 것이다.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근기법,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2011년 상반기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권은 2011년에도 금융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사회복지 축소, 공공부문 민영화, 무차별적인 자유무역협정(FTA)와 같은 반노동자, 반민중적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확대하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2011년 2월에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2011년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모순들이 다양한 계기로 형태로 나타나는 해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고용과 삶을 질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고, 폭등하는 물가 때문에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게다가 사회복지 축소와 심각한 가계부채에 더해 물가와 전세대란까지 겪어야 하는 민중들의 삶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2011년 노동운동의 투쟁방향은 2012년까지를 관통하면서 가져가야 할 전략적 목표 속에서 세워져야 한다. 즉, 2012년 권력 재편기를 앞둔 정치적 변화 시기에 노동운동과 노동자계급은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2011년에 집중해야 할 투쟁의 방향과 내용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심각할 정도로 약화된 민주노조운동의 주체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그 첫째가 현장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복원시켜내는 일이다. 주체역량 강화에서 중요한 것은 민주노총이 기존의 조직된 조합원들만이 아니라 850만 비정규직으로 대변되는 기층 노동자들의 정서와 요구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이들의 요구를 실현하는 대중투쟁을 통해 주체역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려는 관점과 의지이다.

신자유주의는 국내 자본 사이의 경쟁은 물론 국경을 넘어 초국적 자본과의 무한경쟁이 일반화된 자본주의이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자본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이윤을 착취하기 위한 저임금구조를 안정되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경제성장을 위해 외국 자본을 유치해야 하는 신자유주의 정권의 입장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바로 비정규직의 양산이며, 나아가 비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 체제를 안정되게 만드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은 정규직과 차별되는 비정규직 양산을 통해 전체 노동자들 사이의 분열을 만들어내고 노동조합 조직의 힘을 약화시켜 자본의 착취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을 약화시키려는 목적도 있다.

1998년 근로자파견제가 합법적으로 보장된 이후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노동의 중심의제로, 나아가 사회적 쟁점의제로 부각되는 이유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자본과 노동의 계급모순이 가장 첨예한 지점이 비정규직 문제이기 때문이다. 

2011년 노동운동에 가장 중요하게 나서는 과제는 비정규직과 미조직 노동자들의 문제이다. 실제 지난 5년간 민주노총의 주요한 투쟁은 비정규직 투쟁이었고, 그 투쟁은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었다. 민주노총의 중심 과제도 비정규직 투쟁과 문제 해결로 집중되었다.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것은 1988년부터인데, 최저임금투쟁이 노동자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최근 들어서이며,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이 절대다수의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사회적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노동자계급과 노동운동이 자본의 착취를 깨트리고 노동해방세상의 전망을 세우려한다면 비정규투쟁을 2011년 투쟁의 핵심과제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2012년 정치적 격변기를 관통하는 전략적 관점에서 투쟁의 방향과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계급적 관점에서 보면 2012년 자본가정권인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뒤엎고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려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사회의 착취구조의 핵심고리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2012년 정치적, 경제적 정세 속에서 정규직 문제를 사회적 쟁점의제로 전면화시킨다는 전략 속에서 2011년 노동운동의 중심 방향은 특수고용, 간접고용, 사내하청을 비롯한 전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전면에 내걸고 대중투쟁을 통한 현장과 지역의 조직화로 힘을 집중시켜 나가야 한다. 

복수노조 시행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필요하다.

2011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복수노조 문제는 자본과 정권이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 복수노조 시행에 대한 자본과 정권의 의도는 법과 제도를 앞세워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운동의 골간을 약화시켜 전체 노동조합운동을 재편하려는 것이다. 

자본과 정권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무기로 단협을 해지하고, 타임오프제도와 연동하여 기존 노동조합 전임자 수를 축소하고, 노동자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높이면서 기존의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이다. 즉, 자본과 정권의 입맛에 맞게 노동조합운동을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겨냥하는 과녁은 민주노조를 와해 또는 약화시켜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민주노조운동을 죽이는 것이다. 

복수노조 시행의 본질은 전체 노동자의 90%에 달하는 절대 다수의 미조직 노동자에게는 단결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에게 복수노조 시행이 갖는 의미는 “노동자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전 사회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다. 

즉, 복수노조 시행이 자본과 정권의 의도와 다르게 전체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복수노조가 현재 10%에 불과한 조직된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내는 대변화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수십 년 넘게 단위사업장에서 유일노조 체제의 노사관계가 진행되고 정착되어 온 현실에서 복수노조 허용은 큰 충격일 수밖에 없다. 사업장 내부 문제로만 접근하면, 한국노총은 물론이고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이미 조직되어 있는 노동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복수노조 시행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정서가 높다.

따라서 복수노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는 복수노조에 대한 조합원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현장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다른 면에서는 복수노조 시행으로 양대 노총 체제의 노동조합운동 전체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민주노조운동은 복수노조 시행을 조직발전 전망과 연동된 전략적 관점을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특히 민주노조운동의 전략적 과제인 비정규직을 포함한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한계에 부딪쳐 있는 산별노조운동을 질적으로 도약시켜 내는 출발점이 되게 해야 한다.

복수노조 시행에 대한 민주노조운동의 공세적인 판단과 적극적인 활동방향이 필요하다. 복수노조 시행을 과반수 조합원 확보와 같은 기존 조직을 지키는 수세적, 방어적 태도로 접근하면 안된다. 자본과 정권의 개입을 막아내고 기존의 조직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 확대라는 의미를 적극 살려내기 위한 조직확대 사업을 공세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복수노조 시대를 앞둔 노동운동의 전략적 방향은 첫째로 민주노조운동의 체질을 건강하게 바꿔내는 내부 혁신을 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의 노사관계 속에서 관성적으로 해 왔던 노동조합 활동을 탈피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약화된 현장성, 투쟁성, 자주성, 연대성과 같은 노동자 정신을 되살려 노동조합의 기풍을 건강하게 다시 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자본과 정권의 노조 말살 탄압과 그에 따른 조직력 약화를 막아내면서 현장의 투쟁력을 복원시켜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악저지를 넘어 법과 제도를 민주적으로 개정하는 투쟁을 시급하게 만들어 내야 한다. 무엇보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앞세운 자본과 정권의 의도를 막아내는 투쟁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산별노조운동을 질적으로 높여내기 위해서 산별교섭권을 쟁취해서 산별노조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법제도 개선투쟁을 한국노총과 연동하여 전체 노동자계급의 투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셋째로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중심으로 복수노조를 돌파할 수 있는 조직화 방향을 세워야 한다. 복수노조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미조직 노동자가 그냥 조직되는 것은 아니다. 조직화의 주체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다.

신자유주의 체제는 이미 파탄이 났음이 확인되었고, 장기 불황의 모습으로 구조적 모순의 폭발을 지연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2011년 세계경제 전망에서 보았듯이 지금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위기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구조적 모순이 폭발하는 것은 정확한 시기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지만 높아가는 폭발의 가능성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가장 일차적인 피해자는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기층민중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투자와 재정지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실업이 증가하고 임금은 삭감되며, 복지는 축소되며 물가는 오르게 된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노동자 민중들은 살기 위해 저항하고 투쟁할 수밖에 없다. 즉,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사이의 대립과 투쟁은 더욱 격렬해질 수밖에 없으며, 요구의 내용도 더욱 계급적이고 근본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계급적 관점에서 보면 경제위기는 새로운 경제체제와 법과 제도를 만들어내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자본가계급은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하자 그것을 기회로 삼아 법과 제도를 바꾸고 현장의 노동착취 방식을 바꾸면서 노동자들을 더 많이, 더 안정되게 착취하는 구조로 변화시켜 왔다. 그에 반해 노동자계급은 자본가들의 이데올로기와 탄압 앞에서 인간으로서 너무도 당연한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따라서 2011년 노동운동은 전 세계 차원의 경제위기 재발 가능성이 높아가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더불어 노동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주의적 정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투쟁의 중심방향을 잡아야 한다. 노동자를 더 많이 착취하기 위한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양산을 반대하고, 금융개방화와 기간사업 민영화와 자유무역협정(FTA)와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막아내야 한다.

특히 지난 해 말 재협상을 통해 굴욕적으로 타결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대기업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파탄시켜내는 투쟁전선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나아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의료, 보육과 교육, 주택, 연금 등 문제에서 국가가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책임지는 사회주의적 정책을 펼 것을 요구하고, 이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위기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2009년처럼 경제위기를 앞세워 임금삭감을 요구하는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일수록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위해 국가의 역할을 높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사업장에서 고용과 생존을 지키면 된다는 생각을 넘어 사회적, 정치적으로 노동자 민중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또 그것이 가능하다는 관점을 가질 때 노동자 스스로가 경제위기에 맞서 투쟁의 주체로 나설 수 있다.

현자지부는 올해 임,단협이 있는 해다. 그러나 노동조합 24년 역사상 가장 힘든 교섭이 예상된다. 그것은 지금까지 조합원과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임금,후생복리 문제를 넘어 정권과 자본의 노동조합 무력화 전략인 전임자 타임오프 문제가 더 큰 핵심 의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지부는 타임오프 대응 TFT를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중에 있다. 현행법대로라면 회사는 3월분 급여까지 상집 임금을 지급하고 4월분 급여부터는 지급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차 사례를 본다면 현재 상집들이 기본 생활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개인 대출을 통해 임금을 해결 할 수밖에 없다.

4월이후 전임자 임금에 있어 지부 입장은 사측을 강제해서라도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 할 것이다. 하지만 사측이 현행 법률을 핑계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총력 투쟁으로 돌파 할 수 밖에 없다. 이속에서 조합원의 기득권을 확보하는 임,단협 전술을 배치해야만 한다. . 

여기에 더해 수년을 끌어온 주간연속 2교대제를 완성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제도 도입을 위한 핵심 과제로는 주간연속2교대 도입 여건 조성을 위한 선 설비투자다. 현재 회사는 10/10 생산능력 유지를 위해서는 완성차공장 기준으로 30UPH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각 공장평균 6UPH, 라인기준 3UPH를 올려야 가능한 수준이다.

그러나 지부 근추위 입장은 노동강도가 지나치게 올라가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2010년 단체협상 합의서에 입각한 설비투자 계획서를 제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다. 3대지부는 소통을 생명으로 조합원이 공감하는 주간연속 2교대제를 만들어 갈 것이다.

그리고 조합들의 또 다른 관심사는 끊임없이 확대되는 해외공장 문제다. 그동안 3대 지부는 작년 도요타 사태를 계기로 무분별한 해외공장 확장에 대한 문제점을 끊임없이 사측에 제기해 왔다. 그러나 이미 십 수년 째 과거 집행부들을 거치면서 확대되어 온 해외공장을 특정 단위의 책임 공방으로 몰아가서는 노동조합의 단결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하고 있다. 

그래서 3대 지부는 원론적인 해외공장 문제제기 보다는 국내공장 생산기반 확충을 전제로 한 총 고용 보장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며, 회사의 글로벌 경영 전략상 해외 공장은 인정하되, 더 이상 무분별하게 해외 공장이 확대 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다. 

다음으로 금속노조 기업지부 해소 문제가 남아있다. 금속노조 전환이후 지금까지 기업지부 조직 편재를 두고, 원래 취지대로 하나의 금속 대오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과, 완성차 기업 지부의 역사와 전통을 감안하여 기업지부는 존속 유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자지부는 판매, 정비, 전주, 아산, 모비스 등 전국 조직력이 훼손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며 금속노조 조직력 위해서라도 기업지부 역사와 전통 존중 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3대 지부는 판매, 정비, 아산, 전주, 남양이 각 지역 지부로 편재 되어서 안된다는 점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그것은 각 위원회가 각 지역지부로 편재 될 경우 현재의 조직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사측의 교묘한 탄압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없게되어 또 다른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다. 3대지부는 오는 2월28일 29차 금속 임대에서는 조발특위와 관련된 논의에 종지부를 찍어야 함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