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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차 금속임대, 11년 임,단협 요구안 확정!
| 편집부 | 조회수 2,303

기본급 15만6백11원 정액인상, 조직발전방안 처리 중 성원미달 유회!
금속노조는 2월 28일 낮 2시 울산 북구 오토밸리 체육관에서 29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올 임,단협 요구안은 다섯 가지 공동요구안을 뼈대로 대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이날 금속대대에서 확정한‘공동요구안’은 △최저임금 15만 6백 11원 정액인상 △7월 1일 이후 금속노조와의 교섭 보장 △2년 이상 상시업무 비정규 노동자 정규직화 △발암물질 금지 및 예방과 배상 △노동시간단축과 교대제 변경 등 다섯 가지이다. 이 같은 공동요구안은 중앙교섭 참석사업장의 경우 중앙교섭에서, 그렇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별 교섭에서 다룰 방침이다. 
또 이날 현대기아차와 GM대우차 등 자동차 완성사에 해당하는 단체협약 갱신 요구도 추가로 확정했다. 이날 금속노조가 확정한 자동차 완성사 추가요구는 △8시간+8시간을 노동시간으로 하는 주간연속2교대제로 전환 △주간연속2교대제 전환에 필요한 신설공장 및 설비 증설 △심야노동으로 인한 수면장애 보상 및 대책 마련 △교대제 변경에 따른 고정월급제 실시 △2009년 생산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국내외 생산비율제 도입 △해외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기본협약 체결 등이다. 
특히 이날 대의원들은 15만 조합원이 7월 초에 시기를 맞춰 총파업을 해보자고 입을 모았는데, 금속노조와 산하 지부 및 지회는 △노동시간단축 △발암물질근절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세 가지 요구를 공통된 주요 요구로 내걸고 교섭에 임하기로 했다. 이어 대의원들은 7월 초 시기집중 파업을 위해 6월 초 노동위원회에 일괄 조정신청 하고 같은 달 중순 파업찬반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임,단협 투쟁 수순을 밟기로 했다.
이날 임대에서는 금속노조 신분보장기금과 장기투쟁대책기금 고갈에 대한 대책으로 전 조합원 1만원 결의와 쟁의적립금 20억원 전용을 수정 동의안 표결 끝에 의결했다. 결의금 납부 기한은 올 9월까지이며, 미납 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외한 권리가 제한된다. 하지만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해 조합비가 바닥났다는 일각의 비판적 시각도 만만치 않아 이후 후유증이 예상된다.
이번 임대에서 가장 핵심안건이라 할 수 있는 조직발전방안 안건 처리가 의결정족수인 306명에서 24명이 부족해 성원미달로 처리되지 못하고 대의원대회가 유회됐다.  이날 임대에서는 지난 21일 열린 중앙위원회를 통해 2013년 9월까지 기업지부 한시적 유지와 함께 △지역지부와 기업지부 교부금의 각각 2%를 지역공동사업비로 의무 배정 △월1회 지역공동운영위원회 개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 방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이밖에도 △총회 사전 공고 기간을 7일에서 10일로 늘리는 규약개정안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계획 현장발의안인 △불법파견정규직화투쟁 특별 결의문 채택 △이집트 노동자투쟁 지지 특별 결의문 채택 △대회 결의문 채택 등을 유회로 처리하지 못했다
이번 임시대대 유회가 일부 단위의 집단적이고 계획된 의도에서 작용된 것이라면 이후 금속노조 행보에 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하지만 15만 조합원들의 바램을 생각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회의를 속개하여 미처리된 안건을 처리하고 11년 임,단투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자지부는 금속노조 임,단협 요구안이 확정됨에 따라 지부 임,단협 요구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현재 기획실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토론회를 거쳐 요구안 초안이 만들어졌으며, 3월말경 지부 임시대대를 개최하여 최종 요구안을 확정 할 것이다. 지부 요구안이 확정되면 금속노조 중앙교섭 요구안과 함께 사측에 발송되게 되며, 본격적인 11년 임,단투 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따라서 중앙교섭을 비롯한 지부 대각선 교섭에 대한 사측과의 교섭 상견례는 4월 중순경으로 예상 할 수 있다. 
3대 지부는 어렵고 힘든 11년 단체 교섭이 예상되지만, 조합원들을 믿고 힘 있게 임,단협을 진행시켜 나갈 것이며 4만5천 조합원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