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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 3년, 고용지표의 풍선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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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조회수 1,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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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성 국 매일노동뉴스 대표 ‘기저효과’라는 말이 있다. 경제상황을 비교할 때 나오는 단어다. 사전정의는 이렇다.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그 결과값이 실제보다 왜곡되는 현상이다. 이를테면 호황기를 기준으로 현재 상황을 비교할 경우 경제지표는 실제보다 위축된다. 불황기를 기준으로 하면 반대로 나타난다. 경제지표가 왜곡되면서 부풀려지는 반사효과다. 출범한 지 3년이 된 이명박 정부의 경제상황이 그렇다. 최근 이명박 정부는“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은 7개 주요국가(G7) 중에 고용회복세가 가장 빠르고 뚜렷하다”고 자평했다. 지난해(2010년)는 전년도(2009년) 보다 취업자수가 32만3천명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6년 간 가장 높은 취업자수 증가치다. 고용지표만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니다. 자세히 뜯어보면 앞서 살펴 본‘기저효과’의 사례다. 말 그대로‘숫자놀음’이다. 지난 2009년에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취업자수가 전년도보다 7만2천명 줄었다.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취업자수 증가는 고작 13만2천명 수준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지만 실제로는 5%밖에 이뤄내지 못한 것이다. 여기에다 지난해 청년실업률(8.5%)은 최악을 기록했다. 여기에 비정규직의 고용구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그나마 비정규직 비율은 지난 2007년 후 줄어들고 있는데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줄었지만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늘어나고 있다. 기간제는 감소한 대신 파견근로는 늘었다. 여기에 지난해 8월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 임금은 46.8%에 그쳐, 역대 최저수준이었다. 차별을 당했다면 권리구제라도 활발해야하지만 그러지도 못했다. 비정규직의 차별시정 초심인정률은 제도 시행 첫 해인 2007년에 37.9%였으나 2010년에는 9.16%로 대폭 줄었다. 이렇듯 이명박 정부 3년은 일자리 창출에서 더디고, 고용구조의 왜곡만 심화시킨 셈이다. 양극화와 차별도 개선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고용을 가장 우선순위로 한다며‘고용노동부’로 부처를 개칭했다. 고용노동부는 3년 동안의 치적이라며 기저효과에 기댄 고용성적표를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가 지표를 왜곡해 풍선처럼 부풀린들 그것을 믿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이제 그만’이면 좋으련만 남은 이명박 정부 2년간이 더 두렵다. 이명박 정부가 내 논 국가고용전략에는 고용유연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로 채워져 있는 탓이다. 실질적인 고용효과를 유발하는 내용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대신 파견근로 업종과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고용서비스를 개선한다는 명목이지만 실제로는 파견근로 확대의 연장선에 있는 직업안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세·물가·구제역 대란’에 이어 고용구조의 왜곡과 양극화까지 겹쳐 이명박 정부의 실정은 이미 금도를 넘어섰다. 이젠 국민들 입에선‘이명박 정부는 아직도 2년이나 남았나’라는 탄식만 나온다. 최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세간의 민심은 이처럼 흉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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