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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본 핵발전소 사고 교훈 삼아 원전정책 재검토해야
| 편집부 | 조회수 1,536
울산시청을 중심 반경 20KM내 건설 중인 원전 포함14개, 안전지대 아니다
지난 11일 발생한 일본의 지진, 쓰나미 대 참사는 일본을 대 공황상태로 빠뜨리고 있다. 이미 지진과 쓰나미로 사망, 실종자수가 10만명을 오르내리며 정확한 인원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본 사회는 또 다른 재앙과 공포에 직면해 있다. 조만간 큰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고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대규모 방사능 누출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참사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지만 1호기, 3호기에 이어 끝내 2호기 핵발전소에서도 폭발사고가 발생했고, 연이어 4호기마저 폭발했다. 또한 방사능도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피폭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일본 사회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공포에 휩싸이게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가 고질적으로 그래왔던 것처럼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있는 것이나, 한국의 원자력 학계와 언론들이 방사능 누출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4일(월) UAE 원전 기공식에 참석하여 원전의 안전성을 설파했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의 원전폭발로 인한 방사능 유출이 한반도에는 영향이 없다고만 외칠 것이 아니라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다시한번 점검하고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동안 지진이나 해일, 원전 사고에 대해 어떠한 대응조치도 안하다가 일본 대참사에 자극을 받아 대피훈련을 하는 등 전시적인 정책은 결코 도움이 될 수 없음을 직시하고 근본적인 대책들을 강구하고 지속적인 사업들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전을 가장 잘 관리한다는 일본의 원전 폭발은 원전은 안전하다는 인식을 깨뜨렸으며, 이번 핵발전소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언제든지 국민의 생명을 송두리째 위협할 수 있는 기존원전과 건설 중인 원전에 대한 검토와 안전성에 다시한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울산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며 울산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20KM내에 계획 건설 중인 원전 포함 14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 
그동안 울산이 단층이 많고 지진이나 해일에 취약해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는 부분에 많은 우려를 표명하였음에도 대부분의 원전들이 건설 중에 있다.
정부 및 관계자들은 우리나라 원전은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일본의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결코 자만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원전에 대한 안전성 여부에 대한 정밀한 검사와 아울러 건설 중인 원전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지질, 해일에 대해 전시적인 대책이나 훈련보다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화 할 수 있는 대책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