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3년, 사회양극화는 확대되었다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의 화두는 경제였다. 각 후보군들의 공약도 경제에 초점이 맞춰졌고 도둑질을 해도 경제만 잘 풀리면 만사형통이었고 조그만 비리는 개의치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만큼 경제가 위급(?)한 상황이었다.‘경제를 살리자’를 내세운 이명박후보는 BBK의혹에서 잠시 주춤했지만 여론조사대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국민은 경제회생을 기대하였고 경제대국으로 우뚝 설 것처럼 들떴었다. 하지만 3년 후 대한민국은 빈익빈 부익부로 대표되는 사회양극화는 확대되었다.
지난2월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발표한 이명박정부 3년 동안 가장 잘못한 국정운영 분야를 묻는 질문에 26%가 경제라고 답했다. 향후 중점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묻는 질문에도 57.9%가 경제라고 답했다. 경제대통령을 내세운 이명박정부의 국정운영 3년은 실패했다는 것이 여론조사가 말해주고 있다. 경제성장을 외쳤지만 경제성장의 수혜는 대기업만 차지했다. 그래서 다시 외친 것이 공정사회였지만 측근인사, 보은인사, 자기식구 챙기기 인사로 일관하다가 G20을 치른 국격에 위배되는 상하이스캔들이 터져버린 것이다.
2011년 지금도 여전한 화두는 경제다.“성장과 물가 중 물가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공개석상에 밝힌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해 수적우위를 이용해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키고 정국을 주도하려했지만 물가폭등으로 인한 여론악화가 한계점을 넘었다는 판단에 기인했을 것이다. 대기업의 이익은 사상최대를 치닫고 있지만 서민과 중소기업은 바닥을 헤매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최근 일고 있는 이익공유제는 이를 근거에 두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상장을 외쳤지만 후려치기 부품단가인하는 중소기업의 몰락을 야기했고 사회발전의 불균등은 심화되고 있다는 자체평가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익을 공유해 서로 잘살아보자는 취지의 이익공유제는 자유경쟁체제에 익숙한 대기업들의 만발을 가져왔다.“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말까지 하는 걸 보면 단단히 벼르고 한 것은 확실해 보인다.
나의 이익을 위해 상대를 무너뜨리고, 상대를 착취하고 상대를 억압하는 것에 익숙한 대한민국 재벌의 행태로 보면 말이다. 살인적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에 대한 악착같은 착취로 순이익은 사상최고치를 달성하지만 노동자가 백혈병으로 현장에서 죽어가도 은폐된다. 그 중심에 언제나 정권과 자본의 결탁이 있었다. 연초에 불거진 복지논쟁은 이러한 잘못된 사회에 희망에 없다는 것을 단면으로 보여주고 있다. 경제는 삶이다. 삶은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어울러 살아가는 것이다. 그 삶의 무게를 노동자들만 짊어질 수 없다. “물가문제는 기후변화,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고, 세계 모든 나라가 고통 받고 있다”고 대통령에게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G20을 치른 나라로서 국격에 어울리지 않는다. 경제도 외교도 낙제점 수준인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하지 않는가?
선전위원김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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