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가 간접고용 해외 실태를 의도적으로 감췄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지난 14일 논평에서 노동부가 간접고용의 확산이 세계적 추세라 주장해 왔지만, 연구용역 결과가 정반대로 나오자 이를 감췄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또한 노동부 공무원의 의식조사 결과도 감췄다고 노동부를 질타했다.
이어 노동부 산하 고용노동연수원이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한 결과 노동부의 직원들의 노동의욕이나 노동관이 매우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이 역시 노동부는 비밀에 붙이려했다고 한다. “노동부의 거짓된 언행이야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도무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노동부의 행태에 대해 거듭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사내하청 등 불법파견 시정을 위해 노동부가 적극 나서지는 못할망정 스스로가 조사한 진실마저 숨기면서까지 사용자들을 옹호하려는 점은 노동부가 과연 정부 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 면서 노동부가 숨기려던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자동차회사들은 이미 간접고용 및 비정규직 확산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인식하고 직접 생산 공정에 투입된 파견노동자들을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고 설명했다.
이어“사용자들이 사내하청의 모범사례로 주장해온 일본은 2009년 이후부터 정부 차원에서 제조업의 파견고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닛산자동차는 파견노동 사용 자체를 중단한 상태라고 한다. 며“그럼에도 한국의 사용자들은 대법의 불법파견 판결까지 무시하며 파견고용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그런 사용자들의 편만 들고 있다”며 노동부를 꼬집었다.
이어 독일의 폭스바겐사는 지난해 이미 400명의 파견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이후 2천 명이 넘는 파견노동자를 추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1천여 명의 견습생까지 정규직화 하기로 했다고 한다. 면서“현실이 이러함에도 사용자들과 노동부는 버젓이 거짓을 일삼으며 파견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와 사용자들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확대가 세계적 추세라며‘노동유연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정작 세계적으로 간접고용과 파견 직에 대해 엄격하거나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와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다.
또한 노동부가 스스로 용역을 맡긴 내용에 대해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언론에서 노동부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면서 노동부가‘사용자의 편’만 들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
선전위원 김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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