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부모의 절반 이상이 "현재 대한민국은 공정·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가 '공정사회'를 앞세워 국정을 폈지만 오히려 사회의 공정성 수준이 후퇴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절반 가까이에 달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전국의 학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이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들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응답(45.9%)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가고 있다"는 응답(11.3%)보다 4배 이상 높았다. 또 현재 우리나라가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는 응답(56.2%)은 "공정하고 정의롭다"는 응답(11.3%)의 5배에 달했다.
"고위공직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59.7%)은 "신뢰한다"는 응답(2.8%)을 압도했고 "과거 정부보다 이명박 정부의 신뢰도가 하락했다"는 답변도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6.5%)을 차지해 "신뢰도가 상승했다"고 답한 응답자(8.4%)를 크게 앞질렀다.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되풀이되는 말 바꾸기, 연고 위주의 정실 인사, 불법적인 국정운영 방식이 대한민국을 결과 중심·물질 위주·이익 지향사회로 치닫게 한 원인"이라며 '공정성-정의 후퇴' 원인을 짚었다.
이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나타난 고위공직자의 경우, 병역기피·탈세·위장전입·부동산 투기 등 이른바 'MB정부 고위직 4대 필수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후보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강부자-고소영'에서 '영포'로 이어진 정실인사 관행과 특정 대학·지역 편중 인사는 공직사회의 패거리 문화를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와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호남고속도로 조기 개통 등 대통령의 '말 바꾸기' 사례도 구체적으로 거론됐다. 이 의원은 "일반인도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신뢰를 잃는데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말 바꾸기를 되풀이함으로써 지도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며 "이 대통령은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를 대선 공약과 교과부 정책을 통해 충청권 유치를 발표해 놓고도 입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해 지역 간 과도한 경쟁과 갈등을 야기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4대강 사업 강행·미국산 쇠고기 수입 강행·언론악법 날치기 등으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밀어붙이기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사회적 분열과 갈등만 일으키고 있다"며 "정부가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거꾸로 된 정책들은 제대로 된 대통령이 당선되면 바로잡을 수 있지만 무너져버린 갯벌을 다시 살리는 데 수많은 세월이 걸리는 것처럼 신뢰·공정·정의와 같은 '사회적 자본'이 무너져 버리면 다시 세우는 데 수십 년이 소요된다"며 "이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데 힘 써 달라"고 당부했다.
선전위원 김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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