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감정적 대립의 도구로 쓰지 마라
일본은 한국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도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일본의 영토침탈은 원자폭탄이후 수그러들었지만 못된 습성은 버리지 못하고 있다. 매년마다 역사교과서에 독도와 쿠릴열도(러시아)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중국)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3국의 대응방식을 살펴보면 중국은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일본 관광 축소와 희토류 수출 금지, 일본인 구속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하고 있다. 군함에 가까운 성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대형 어정선 함대를 주변 해역에 교대로 상주시키고 있다.
‘무력시위’를 통해 일본의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 실효 지배를 약화한다는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은“댜오위다오와 그 부속도서는 예로부터 중국의 영토로서 중국은 변치 않는 주권을 갖고 있다”며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해 왔다.
러시아는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 2010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쿠릴열도 가운데 한 지역인 구나시리를 방문했다. 러시아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쿠릴열도, 일본 주장으로는‘북방 4개 섬’을 찾아‘러시아 땅’이라는 주장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우리영토에 우리 지도자가 방문한 것이 무슨 일이라도 되느냐”러시아의 논리다. 일본은 큰 충격을 받았고, 러시아 대사가 경질됐으며, 간 총리 지지율은 20%대로 급락했다. 러시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신공항과 부두 건설 같은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면서, 현지에 주둔한 군부대 무기도 현대화하고 있다.
쿠릴 열도와 센카쿠 열도 주변에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이 풍부한 것으로 파악돼, 섬의 가치도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러시아는 실효적인 지배를 확고히 하는 방식으로, 중국은 일본의 실효 지배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가장 감정적인 접근방식과 혼란스러운 접근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전자는 학교에서 배우는 독도에 관한 지식정도는 거의 없다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닌데 이상하리만치 흥분한다. 역사적 사건이 한몫하고 있지만 진보건 보수건 한목소리를 내는 유일한 것이 독도대응이다.
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8년 일본 후쿠다 총리로부터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명기하겠다는 말을 듣고“기다리면 좋겠다고 대답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해 파문이 일었었다.
후쿠다 총리가“독도 문제를 쓰지 않을 수 없다”고 알리자 이 대통령은“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주면 좋겠다”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사건이었다.
다행히 정부는 각종 대형 구조물 건설을 추진하는 등 실효지배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더 이상 전국민을 감정적 대립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실효지배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이의는 없다.
하지만 러시아 대통령처럼 우리도 대통령이 독도를 상징적으로 방문해 말이 아닌 실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08년 일본총리에게“기다려주면 좋겠다”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한 것은“독도를 직접 방문한다”는 뜻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어야 한다.‘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은 바로 이럴 때 쓰는 것이다. 공약을 뒤집어 버릴 때 쓰는 것이 아니라…
선전위원김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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