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 또 뒤집혔다. 하도 뒤집혀서 별로 놀라지도 않을 정도로 내성이 생겼다. 이번에는 '반값 아파트'다. 5일 정부가 사실상 '반값 아파트'를 포기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얼마 전 동남부지역에 신 공항을 세우겠다고 했던 계획을 백지화 한 것이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대통령이 사과도 해야 했다. 항상 느끼지만, 문제가 되는 것들이 백지화되거나 바뀔 때마다 따져보면 애초에 '공약으로 내걸었던' 일들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다.
충청권에는 과학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하다가 백지화했고, 국민의 합의 없는 대운하개발은 안 하겠다고 하다가 4대강으로 이름 바꿔 땅 파고 있다. 애초에 "약속한 건 반드시 한다."고 했던 이 대통령은 이제 "약속한 건 반드시 뒤집는다."는 것이 정설이 되는 것 같다. 이번에는 서민들 표를 의식해 내걸었던 반값 아파트 공약을 포기한다고 선언 한 것이다.
정말 이런 말 쓰기 그렇지만 얍삽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날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가격을 당초 시세의 '반값'에서 8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을 통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형식은 의원 발의지만,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입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가 '반값 아파트'로 이름 붙인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09년 8월 제27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두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에게 주택을 마련해주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동관 청와대 당시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대표적 친 서민 대선 공약으로, 단순히 정책 목표에 맞춰 급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대선 때부터 구상을 가다듬고 올해 들어서도 8개월이나 여러 문제를 가다듬고 보완해 만든, 이른바 땀이 배어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렇게 말해놓고 이번에 또 뒤집은 것이다. 이런 정책들이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었으면 이렇게 쉽게 뒤집었을까?
서민과 노동자들에게 법을 지키라 하고 조금이라도 어기면 가차 없이 감옥에 처넣더니 부자들, 기업인들한테는 감세, 각종혜택 사업하기 쉽게 각종 세제혜택주기, 법을 설사 어긴다 하더라도 생색내기 처벌만 하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쉽게 뒤집는걸 보면 지금쯤 손가락 자르고 싶은 분들 정말 많을 것이다.
정치인들에게 진실과 진정성을 요구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다만, 이렇게 대놓고 자신의 약속을 완전히, 그것도 '자신 있게' 뒤집어 버리는 경우는 참 드물게 보는 경우라서,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분명히 느껴야 할 것이다. 노동자 서민들을 지켜주는 것은 우리들 자신 밖에 없다는 것을…….
부탁합니다. 대통령님 재발 좀 약속 지키는 정치를 해주길 바랍니다.
선전위원 김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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