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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된 최저임금위 파행, 부적절한 장관 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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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조회수 1,4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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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성 국 매일노동뉴스 대표 예상대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출발부터 파행을 빚고 있다. 지난 10일 최저임금위는 공석이 된 위원장을 선출하려 했으나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장을 내정하고, 밀어붙일 것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노동계 위원은 2명만 참여해 정족수가 미달 돼 최저임금위장을 선출하지 못했다. 여기에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은 노정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박재완 장관은 최저임금위 파행 후 갖은 오찬간담회에서“(최저임금의) 지나친 인상은 물가상승 압력이 돼 서민생활에 직격탄이 된다”며“한계기업 도산 등으로 일자리를 줄이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최저임금 준수율이 낮다”며 인상률 자제를 요청했다. 박 장관의 발언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영향을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공익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독립적 심의기구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한다. 그럼에도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논의에 선을 긋고, 개입하다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사실상 독립적 심의기구로서 최저임금위의 존재이유를 깡그리 부정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준수율이 낮으니 인상률을 자제해달라는 발언도 볼썽사납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준수를 점검해야 할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최저임금 적용대상자는 전체 노동자 중 13%인데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2.5%에 불과하다. 법정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이토록 적은데 박 장관의 발언처럼 물가상승에 압력을 줄 수 있는지 의문이다. 박 장관의 발언은 너무나 편향적이었다. 노동부 장관이라면 정부 부처 내에서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함에도 노골적으로 사용자 편향이다. 박 장관은 “(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결정 외에도 최저임금이 연령과 업종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설정된 관행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그간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가뜩이나 쥐꼬리보다 적은 최저임금을 지역과 업종별로 달리 적용하는 것은 차별을 더욱 확대재생산하겠다는 의도다. 노동계가 이 방안을 반대하는 까닭이다. 그런데도 박 장관은 경영계의 요구를 서슴없이 주장했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도 참여하는 합의기구라는 점을 잊었거나 무시하는 것이다. 이날 오찬간담회에서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박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을 따끔하게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의 법률적 독립성 유지하고, 사회적 합의를 존중한다면 박 장관의 발언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노동부는 위원회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노동부가)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것으로 가버리면 위험하다.” 박 장관은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만 최저임금위는 파행을 빚지 않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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