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정부는 정직하게 사는 서민들과 직장인들을 언제까지나 우려먹을 것인가? 정말이지 가뜩이나 물가가 올라 살기 힘든 이시기에 만만한 게 직장인 이라고 건강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고 또 이를 선거가 끝나면 발표하려는 꼼수를 쓰는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묻고 싶다.
25일 직장인들은 월급날 많게는 수십만 원이 빠져나간 건강보험료를 보고 화들짝 놀라고 보건복지부에 항의가 빗발쳤다는 뉴스를 접했다.
건강 보험료 폭탄은 이번 달로 끝나는 게 아니다. 지난해 1조 3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건강보험은 2030년엔 적자가 무려 5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수지를 맞추기 위해선 직장인들이 건강보험료를 지금보다 3배 더 내야 한다고 지난 주말 정부 는 결론을 내렸다고했다.
정직하게 매달 건강보험료 내는 월급쟁이들은 봉이고,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등은 요리조리 빠져나가 건강 보험료를 탈루하고, 특히 권력의 윗선들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말이다.
열 받는데 이쯤해서 각설하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22일 날 직장인들에게 혼란과 충격을 덜 주기 위해 대국민 사전설명 을 언론에 보도 자료를 내기로 예정이 되었다.
2009년 금융위기로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상당수 기업들이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했지만, 지난해 경영성과가 호전되면서 임금을 올리거나 상여금 또는 성과급 등의 형태로 보상을 해주면서 이 인상분이 이번 달 건강보험료 많게는 수십만 원이 반영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런 설명도 없이, 그런데, 돌연 28일로 연기를 했다는데 그 이유는 모 언론 매체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재보선이 끝난 다음인 28일로 연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어느 곳의 지시였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모 언론 매체가 확인한 윗선의 지시는, 복지부에 자료 배포 연기를 지시했다면 지시한쪽은 청와대나 여당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관권선거 개입이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선거에 악영향 민심이반을 우려해 22일 날 설명하기로 했는데 28일로 연기를 하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어쩜 건강 보험료를 가지고 선거에 악용하고 참, 치졸한 정권임을 자인한 꼴이다. 언제쯤 우리는 진정한 서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를 볼 수 있을까.
선전위원 김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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