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산재보험개혁 촉구
지난 40년 동안 노동부 공식통계로만 부산광역시 전체 인구인 376만명이 일터에서 다쳤고, 과천시 전체인구에 달하는 70,770명이 산업재해로 죽었다. 민주노총이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 해체와 산재보험 전면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8일‘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서울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업무상 질병판정위 해체, 산재보험 사회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진입장벽 철폐를 촉구하는 산재보험 전면개혁을 촉구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명박정권의 공기업 선진화정책으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이 상업적으로 운영하며 산재승인률을 대폭 낮추고 있음을 지적하고, 민주노총이 단결해 사회공공성을 강화해 산업재해를 줄이자고 성토했다.
또“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는 우리 노동운동의 근본요구이며 노동자가 출근했을 때와 똑같은 상태로 가족 품에 돌려달라는 요구를 우리는 계속 해 왔다”고 말하고“이명박정권 들어 모든 것이 후퇴했지만 특히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신청 열 건 중 아홉 건을 불승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규탄했다.
“국가업무를 대행하며 사회공공성을 지막까지 지키고 노동자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근로복지공단이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공기업 선진화로 인해 사실상 상업적 운영을 위한 이윤창출 도구로 전락했다”고 말한 위원장은“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우리가 해야 할 첫 결의는 이명박 정권의 상업적 공단운영을 제대로 된 위치로 세우기 위한 전면투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최근 박재완 노동부장관이 대국민사과와 내각총사퇴를 비롯한 전면적 국정혁신을 요구한 양대노총 공동시국선언에 대해 정치적 행위라고 폄훼하며 급기야 ‘10%도 안되는 노동 권력이 90%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면한 채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이라며 헛소리를 했다”면서“그렇다면 우리 요구인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면적용과 비정규직 장벽 철폐를 당장 접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특히 미조직 대표사업장인 무노조경영 삼성과 포스코의 산재불인정을 규탄하며 저들의 기만적 책동에 다시 분노한다”고 말하고 해마다 산재 사망룰 최고 기업을 최악이 기업으로 선정해 규탄하는데 올해 특별상은 4대강 삽질로 20명이 사망한 산재사고를 기록한 청와대가 수상했음을 전했다.
2010년 현장의 발암물질 조사사업에 이어 올해 암환자 찾기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이시욱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우리 노동자에게는 건강하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권리, 일하다 아프거나 다치면 정당하게 치료받고 보상받고 현장으로 돌아갈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목숨걸고 일하면서 여전히 3시간마다 1명이 죽고, 5분마다 1명이 다치는 기막힌 현실이며, 산업재해로 노동재해로 목숨을 잃는 그곳에 근로복지공단도 노동부도 없다”고 토로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 낭독을 통해 일하다 다치고 병든 노동자와 가족의 피눈물을 강요하는 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전면투쟁을 결의하며 △객관 공정성을 상실한 채 산재불승인을 남발하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해체투쟁을 전개할 것 △특수고용노동자·비정규직 진입장벽이 없는 산재보험 개혁투쟁을 공세적으로 전개할 것 △산업재해 예방하고 석면추방, 발암물질 추방, 산재추방 투쟁을 현장으로부터 조직할 것을 힘 있게 결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