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2만 불 시대 우리는 다들 이제는 우리 한국도 선진국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왠지 과거보다 현재가 점점 살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이글을 쓰는 필자도 40줄에 접어들었지만 어릴 적 보다 살기가 더 어렵다고 느끼지는 것은 제발 나만의 생각이었으면 좋겠다.
한국이 국제언론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의 언론자유 평가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Partly Free)'으로 강등됐다. 한국은 지난 1980년에 '부분적 언론자유국'이었으나 1990년 '언론자유국'으로 상승, 줄곧 언론자유국 지위를 지켜오다가 올해 30여년만에 다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내려앉았다.
프리덤 하우스가 2일 발표한 '2011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은 32점으로 전체 조사대상 196개국 가운데 공동 70위로 내려갔다. 한국은 작년 조사에서는 67위로 '자유국(Free)'으로 분류됐었다.
프리덤 하우스는 이에 대해 "한국은 오랫동안 '자유국' 그룹의 하위권에 있었지만, 이번에 30점에서 32점으로 점수가 내려가 '부분적 자유국'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프리덤 하우스의 언론자유지수는 자유가 보장될수록 점수가 낮다.
프리덤 하우스는 이번 조사에서 한국이 강등된 이유로, 언론사와 정보 콘텐츠에 대한 정부의 개입 시도와 함께 검열의 증가를 꼽았다. 이 단체는 나아가 지난 몇 년간 한국에서는 친북 혹은 반정부 시각을 담았다는 이유로 많은 수의 온라인 댓글(comments)이 삭제되어왔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한국의 현 보수 정권은 기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을 대형 언론사 주요 보직에 임명하는 등 메이저 방송사의 경영에 간섭해왔다"고 지적했다.
미국 17위, 일본 32위, 대만 48위로 한국보다 앞서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전체 196개 대상 국가 중 68개국이 '자유국', 65개국은 '부분적 자유국', 63개국은 '비자유국'으로 분류됐다. 또한 북한은 베로루시, 버마, 쿠바, 적도 기니, 에리트리아, 이란, 리비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언론 탄압이 심한 국가 10곳으로 꼽혔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언론자유가 보장된 국가는 핀란드(10)였으며,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11점으로 공동 2위에 올랐다. 미국은 17위(17점), 일본 32위(21점), 대만 48위(25점) 등을 차지했다.
진정한 선진 국가는 돈보다도 국민들이 할 말 다하고 사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가가 아닐까.
선전위원 김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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