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에서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이 상정되어 활발한 논의가 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노조법개정안 국회상정이 무산되었다. 전임자임금지급금지(타임오프)와 복수노조 등 노동현안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결국 논의조차 못하게 되었다. 한나라당이 반대한 이유는 여당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개별적 의사일 뿐 당론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결국 민생뿐 아니라 노동현안까지 외면하고 노동을 천대시하는 행위에 조금의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아산위원회 고 박종길 열사는 정권과 자본의 노골적인 노동탄압에 지난 6월9일 죽음으로 항거했다. 악법중의 악법임을 열사는 죽음으로 알렸다. 타임오프의 족쇄가 한 노동자의 삶과 가정을 파괴한 것이다. 이러함에도 한나라당은 노조법개정을 외면했다. 이명박정부의 철저한 거수기노릇만하는 한나라당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사법개혁특위서 중수부 폐지를 여야가 합의를 했음에도 청와대의 한마디에 없던 일이 되어버리는데‘부자정당’한나라당이 민생과 노동현안에 적극적인 것이 오히려 손발을 오그라들게 했을 것이다.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반값등록금문제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으며 현 정권 실세들 박재완(현 기획재정부), 이주호(현 교육과학부), 정병국(현 문화관광부)들이 2004년부터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수차례 밝힌 것이 반값등록금이다. 그런데 이들은 말이 없다. 이유는 뻔하다.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4대강사업과 완공이후 유지보수비로 매년 수천억이 소요되는데 반값등록금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한다는 것이 대학의 수십억씩 쌓아둔 적립금에 대한 감사를 단행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에 대학은 장학제도개편이라는 응급처방을 내놓지만 이 또한 학점에 기초한 것이어서 냉랭한 반응이다. 수개월 전 기름 값이 묘하다며 기름 값 인하정책을 발표했지만 결국 정유사의 팔을 비틀어 100원 인하를 얻어낸 것과 다른 것이 전혀 없다.
눈앞에 닥친 민생문제도 청와대의 입김에 좌지우지되는데 노동현안이야 오죽하겠는가. 조건없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대학생, 학부모, 시민들이 참여하여 대한민국 최우선의 문제로 만들었다.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을 위한 희망버스도 노동자들의 단결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노조법개정투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답은 단 하나다. 우리의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 선전위원김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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