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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 사회복지 공무원 반드시 파면되어야 한다
| 편집부 | 조회수 2,059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장애여중생 성폭력
지난 4일(월)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지적 장애인 여중생 성폭력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자지부에서는 정영자 여성실장 (민주노총 울산 지역본부 여성위원장)을 비롯, 상집 간부들이 참여했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한 지적 장애여중생 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 앞서 사건에 대한 배경설명이 있었다.
가해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으로써 피해자인 지적장애여중생을 돌봐주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1년 6월9일 피해자가 학교에 돌아온 후에 가해자인 담당 공무원은 사전에 미리 알았던 현관 비밀번호 키를 열고 기다리다가 계획적으로 성폭력한 사건이다. 
그 사건이후에도 가해자는 피해학생의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내 평생 먹을 것을 해줄 테니 용서해 달라는 치졸한 짓을 하다가 어머니를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경찰에 검거되었다. 이후 가해자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인면수심의 파렴치한 자이다. 
이러함에도 울주군에서는 해당 가해자를 파면할 의지가 없고 공개사과는 커녕, 검찰조사결과에 따라서 계획하겠다는 망언을 하였다. 하지만 그 후 대책위의 계속된 노력에서야 마지못해 가해자의 파면을 울산광역시 징계위원회에 제출, 징계결과에 따라 부군수가 공개사과를 하겠다는 입장을 대책위에 전달하였다.
 대책위는 경과보고를 마치고 이 사건에 대한 대책위 요구사항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다. 요구사항으로는 부군수가 아닌 울주군수의 공개사과,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경제 보상, 가해공무원의 즉각 파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성폭력 재발방지교육 약속 등이 담겨있다. 
또한 가해자를 두둔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을시 그에 따른 제반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피해 당사자인 지적장애여중생은 가해자에 분노가 매우 심하여 아직까지도 퇴행행동 및 정신과 약물 지속 복용 중에 있고 이후에도 심리치료가 요구된다. 정말이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격이다. 이후에는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들의 자성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