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父子 부당이익 3조8000억원
비즈니스프렌들리는 이명박 대통령 집권의 큰 줄기였다. 후보시절 “차기 5년은 노사정이 유례없는 화합으로 노동자 서민을 비롯하여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비즈니스프렌들리를 외쳤다. 풀이하자면‘기업은 투명성을 높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노동자는 생산성을 높여 경제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자’는 뭐 대충 이런 것이었다.
과연 희망이라는 단어를 쓸 만큼 우리 노동자들의 삶이 여유로워졌는지 반문해야 봐야 한다. 여전히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철회를 외치며‘85호 크레인’을 사수해야만 하고, 일하고 싶다는데 직장을 폐쇄해버리는 기업이 있을 뿐이다. 일반 소시민의 삶은 또 어떠한가.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처우에도 일자리 없어질까 전전긍긍하며 치솟는 물가와 자녀들의 등록금에 허리가 휠 지경이다. 이런데도 재벌들은 전경련을 통해“반값등록금은 포플리즘”이며“재벌총수의 청문회출석요구는 기업의 일할 분위기를 망치는 행위”라고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이 주저리고 있다. 이쯤 되면“미안하다, 정책방향이 잘못되었다”이정도의 사과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싶지만 그럴 생각은 꿈에도 꾸어서는 안 되는 그저 희망사항일 뿐이다. 왜냐면 노동부장관을 지낸 사람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만 봐도 그 속이 뻔히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랬을까 이도저도 안되니 집권 3년차에‘공정사회’‘동반성장’이라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도 노동자들의 파업에는 공권력을 동원하는 공정사회를 만들었다. 동반성장의 구호아래 부품단가 후려치는 여전히 횡행하며 대기업의 사내유보금만 상상을 초월하게 만들었다. 더 우스운 것은 대기업총수일가가 편법거래로 10조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소식이다.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와 회사이익을 개인적으로 가로채는 행위를 스스럼없이 했다는 것이다. 부당이익 액수는 보유 중인 주식평가액과 배당금, 주식 매각대금에서 최초 투자금액을 뺀 것으로 기업집단별로는 현대차그룹 지배주주일가가 3조8020억원으로 최고이다. 개인별 부당이익은 정의선은 445억원을 투자해 2조1837억원(수익률4901%)을 벌었다. 정몽구는 180억원을 투자해 1조4920억원(수익률8266%)이다.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는 결국 소액주주들과 노동자, 국민들의 손해로 이어진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 위원회는 이사회의 독립성강화, 주주대표소송 활성화 등 주주의 감시역할을 강화가 필요하며 과징금도 지원회사가 아니라 부당한 이익을 얻은 회사에 부과되어야 밝혔다. 하지만 현대차는“딱히 밝힐 내용이 없다’고 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을 리 없다. 현대차지부의 2011년 임단협요구안을 과도한 요구라며 묵살하는 행태를 취해 왔는데 정몽구 부자의 편법거래로 엄청난 액수의 부당이익 소식에 황당한 기색이 역력했을 것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프렌들리는 불투명한 사회를 만들어버렸다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선전위원 김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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