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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을 개혁하라!
다친것도 서러운데 산재노동자를 ‘죄인’ 다루듯이 해서야…
너무나 살기 힘든 세상이다.
IMF 태풍이 몰아친지도 어언 2년, 돈 없고 빽 없는 민중들만 허리띠를 졸
라매며 그동안 살아왔다. 현대자동차도 예외는 아니었다.
1만 여명이 정든 일터에서 쫓겨났고 2천여명의 무급휴직자와 277명의 정리
해고자를 양산했다. 또한 2천6백여억원 임금삭감과 각종 복리후생 반납으
로 너무나도 힘든 생활을 하였다.
정부에서는 경제가 살아난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어쩐지 우리 가슴에는 와
닿지 않고 남의 이야기로 들린다. 전세값이 다시 고개를 들고, 유가인상 등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오르는데 자칭 국민의 정부는 공공요금 마저
올리겠다고 한다.
재벌개혁 및 구조조정! 아무리 소리쳐도 조용필의 허공이며 세금떼먹고, 주
가조작하면서 배를 불리는 것은 여전히 재벌들이다. 이래 저래 속상하고
열받는 세상이다.
병들고 다친 노동자들에게는 지옥같은 세상이다.
이렇게 살기 힘들 때, 몸이라도 건강해야 한다. 생산환경에서 경영층보다
더욱 더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은 몸이 재산이다. 구조조정이다, 정리해
고자, 임금 삭감이다 눈치 봐가며 죽어라고 일만 하는 우리 노동자들, 병이
들면 치료라도 제대로 받아야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들을 병원에서
내쫓고 있는게 지금의 현실이다.
산재추방운동연합에 접수된 것을 보면 수술을 받지 않으면 하반신이 마비
될 지도 모르는 사람을 병원에서 내쫓은 사례도 있고, 한 지역에서는 치료
중인 노동자 70여명을 한꺼번에 치료를 종결하겠다는 통지서를 받기도 했
다.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자기들은 온갖 나쁜짓을
다 하면서 노동자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다.
IMF라며, 고통분담 하자고 하면서 아프고 병든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진짜로 지옥같은 세상이다.
참으로 기가 막힌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일하다 아프고 다친 노동자들을, 그렇지 않아도
심신이 고통스럽고 힘든 산재노동자들에게 경찰이 ‘죄인’다루듯 심문하
고 있다.
98년 창원에서 부당한 치료종결조치에 대한 공단 항의방문에서 발견한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대책”을 보듯이 지사별(울산지사도 포
함)로 보험료 줄이기 실적평가까지 하고 있다. 한마디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산재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그야말로 ‘배
째라’식으로 나오고 있다. 노동자들이 생산현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벌어
준 돈을 어디에다 쓸려고 그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되며 참으로 기가 막
힐 지경이다.
이것이 어디 국민의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인가?
근로복지공단을 바꾸자
근로복지공단의 무능과 부패, 권위주의 행정은 해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왔고, 검찰이 수사까지 했지만 아직까지 공단은 모든면에 있어
바뀌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고통스럽게 하면서도 반성하지 않
는 낡은 조직의 공단은 자체적인 변화 가능성은 더 이상 없다.
아프고 다친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치료받고 건강한 몸으로 생산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노동자의 관심과 참여만이 가능한 것이며 공단을 개
혁할 수 있다.
그리하여 허울뿐인 산재보험제도를 개혁하고 산재 노동자들이 살맛 나는
참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산재추방운동연합에 접수된 유형별 불이익 사례
불이익종류 접수 사례수
1 강제 치료중단 93건
2 부당한 산재신청 불승인 24건
3 부당한 치료거부 및 치료제한 19건
4 부당한 장애등급 결정 4건
5 전문기관의 판단도 무시하고 산재신청 불승인 3건
6 기타 16건
총 계 : 159건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대책(일명’산재보험급여 거품제거대책’)
지침내용 절감액
1 공단 지사별로 5%(1,760명)이상 치료중인 노동자를 ‘색출’치료중단 조
치 160억원
2 철저한 심사로 20%이상(1,257명) 재요양을 억제 114억원
3 입원환자의 10%를 퇴원시켜 통원치료로 바꾸고, 장기환자의 경우 소속
52억원
사업주에게 보험급여 지급액을 알려주어 치료종결 유도
4 진료비 심사를 철저히 하고 치료방법을 엄격히 제한 190억원
5 재가요양(집에서 요양)과 취업치료(근무중 치료)를 유도 16억원
총 계 : 53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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