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인명경시풍조는 책임회피를 덤으로 극에 달하고 있다. 용산철거민에 대한 무력진압과 쌍용차정리해고 반대를 외치는 노동자들에 대한 무차별폭력은 공권력을 앞세운 대표적인 인명경시였다.
최근 4대강 공사 속도전 노동자들의 사망에 정종환국토해양부장관의 발언은 정부의 인명경시풍조에 쐐기를 박았기 충분했다. 4대강 공사현장에서 20명이나 숨졌는데 “사고다운 사고는 몇 건 없고, 대부분이 본인들의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나 익사사고다.”라며 사고의 책임을 노동자들의 실수에 의한 사고로 몰아갔다.
또한 평균 17시간의 장시간노동과 속도전이라는 지적에는“정부의 강요가 아니라 업체들이 사업을 가능한 빨리 끝내야 편하기 때문”이라며 건설사들에게 책임을 전가 했다. 지난 KTX 산천호의 탈선에 코레일 허준영사장이“사고는 무슨 사람이 다쳤습니까.”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지도자의 수준은 국민들의 수준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국민들이 지도자를 투표로 선출하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의 인명경시에 국민들도 졸지에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쉽게 여기는 파렴치범으로 몰리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물론 대통령이 직접 용산철거민과 쌍용차노동자들에게 몽둥이를 휘두르지는 않았다. 4대강 공사현장에서 죽은 노동자들을 자기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을 내정한 사람은 대통령이다. 2007년 이명박후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조그만 의혹들은 개의치 않을 테니 경제만 잘 돌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만큼 살림살이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지금도 그 마음은 유효하다.
2007년 한겨울의 마음은 2011년 봄에도 바보처럼 간직하고 있다. 장관들이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을 해도 개의치 않을 준비는 하고 있다. 살림살이만 나아지면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
서울 가락동 목도리 할머니와 인사동 풀빵 굽는 청각장애 부부가 이명박대통령과 인연이 된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삼고 있는데 일터만은 잃지 않게 해달라는 것처럼 한진중공업노동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 정리해고를 막아달라는 것이다.
비정규직이 정규직되는 길을 쉽게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노사가 자율로 맺은 단체협약을 정부가 강제로 막지 말라는 것이다. 살림살이가 나아진다는 것은 이런 것에서 시작한다.
하지만 쓰나미는 몰아치고 있다. 이건희 회장의 주식보유액이 8조9000억원, 정몽구회장의 주식보유액이 8조 800억원에 이르고 재산이 늘어날수록 비정규직의 삶은 팍팍해지는 양극화는 더욱 심화된다. 남북대화에 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노동자 서민에게도 고집을 부리고 있다. 노점상들이 용산철거민처럼 되는 날이 곧 불어 닥칠 것이다. 한진중공업노동자들이 쌍용차노동자처럼 폭력의 방패로 머리가 깨지는 날이 멀지 않았다.
이명박정부의 인명경시풍조는 노동자서민들을 탄압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그들을 물리칠 수 없다면 막아야 한다.
선전위원김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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