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순간이 착오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4.27재보선에서 참패한 한나라당과 정부는 쇄신을 보여주는 모양새를 취했다.
당 원내대표에 비주류로 불리던 사람이 당선되며 부자감세정책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천명했다. 정부 또한 소규모 인사단행으로 혼란정국을 뚫고 나가려했다. 국민들을 이제야 정신을 차리는가 싶어 환영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 법인세 감세는 계속 추진한다고 한다. 거론되는 장관들의 면면은 부당증여, 주식투기 등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 반성의 시간은 2주일을 넘기지 못했다. 2008년 6월 촛불정국 때 뒷산에 올라“뼈를 깎던 심정”은 혼자 분노를 싹인 시간이었다는 것을 새삼 증명이라도 하듯이 정부와 한나라당은 되풀이 하고 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니다. 그것은 습관이며 생활이다.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민자당, 민정당, 공화당, 자유당 모두가 그랬다. 권력으로 국민을 억압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친일파를 기용하고, 쿠테타를 혁명이라 명하고 권력을 위해 야합하고 자기사람을 등용해왔다. 혹자는 경제성장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한다.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이유 없는 폭력을 당해야하고, 착취당하고, 가난을 대물림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60년을 넘게 성장만을 외쳤다. 그 과실을 지금도 1%만 차지하고 있다. 그 중심에 현대재벌이 있다. 3공화국 정경유착의 발판으로 건설을 중심으로 자동차, 선박까지 현대는 고도성장을 이루어 냈다. 고스란히 정권과 자본의 몫이었다. 노동자들은 때에 따라 산업의 역군으로 치켜세우고 몫을 나누자는 분배정의에서는 불순으로 몰아 개 잡듯이 했다.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정권과 자본의 속성에 노동자들은 같은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패배의 습관에 젖어서는 안 된다. 2011년 투쟁은 단순히 임단협 투쟁의 성과물만 챙기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을 지켜내는 투쟁으로 일어서야 한다.
‘뼈를 깎는 심정’뒤에 비수를 감추어두었듯이 우리는 주머니속의 두 손을 펼쳐야 한다. 4월27일 아침 6시부터 오후8시까지 해당 지역 국민들이 같은 마음으로 투표장으로 걸음을 옮긴 것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 2011년 투쟁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벼랑 끝이라는 절박함으로 주먹을 쥐어야 한다. 세상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은 정치라고 했다. 삶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은 단결이다.
선전위원 김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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