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과 남북 대화를 거부하고, 민간 교류마저 차단한 채‘북 붕괴전략’에 몰두하던 이명박 정부가 지난달 북측과 비밀접촉을 했다고 한다. 특히나 관련한 북측의 발표 내용은 가히 충격적인 수준이다. 정부는 북측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진의를 왜곡한 것”이며,‘천안함-연평도’사과를 요구하러 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동안‘사과’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천안함-연평도’를 의제로 하는 군사회담 조차 거부해 놓고 이번에는 사과 없는 비밀접촉을 하였다는 점,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이라는 이른바‘절충안’이 이미 언론에도 오르내릴 정도로 남측 정부 관계자들 속에서 회자되던 이야기라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비밀접촉에 대한 정부의 해명은 너무나 궁색하다.
그동안 남북대화를 촉구하는 국내외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천안함-연평도 사과’문제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며 대화 재개, 관계개선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거부해 왔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베를린 선언을 통해‘천안함-연평도 사과’를 심지어 6자회담의 전제로까지 격상시켰을 뿐 아니라‘비핵화 행동’이라는 조건도 추가하였다. 6자회담도 하지 말자는 것이다.
천안함 사건은 우리 국민 70%가 정부 발표를 믿지 못할 정도로 의혹투성이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 두 문제를 한 데 엮어 선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출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편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전제조건을 내세우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어떠한 진정성도 없이 오로지‘실적’과‘생색’을 위한 한낱‘쇼’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명박 정부가 비밀 접촉을 통해 어떤 다른 이야기를 했는지 현재로써는 알 수 없으나, 노골적인‘북 붕괴 전략’을 쓰는 한편에서 비밀리에 정상회담을 추진하였다는 그 자체로, 정권의 정략적이고 음모적인 행태는 또다시 명확해 졌다. 이로써 비밀접촉 폭로라는 전례없는 사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이 어떻게 파국을 맞고 있는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정책이 실패를 했으면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자를 경질하고, 새로운 인사를 통해 새로운 정책으로 대체하는 것이 기본이다.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이이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는‘5.24 남북관계 단절 조치를 해제하며 남북공동선언 이행’ 입장을 밝혀야 한다. 거짓과 기만을 앞세운 대화는 남북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더러 오히려 한반도에 긴장감만 조성할 뿐이기 때문이다.
선전위원 이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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