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경제논리는 시장원리가 아닌 철저한 관치경제였다. 기업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배가시켜 세계시장에 뒤지지 않는 한국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집권과 동시에 슬그머니 사라졌다. 이러한 관치에도 불구하고 집권3년차를 넘어가면서 물가에 이상 징후가 발생했다.
4대강 논란으로 불거진 배추 값 폭등으로 물가불안이 시작되어 그동안 잠잠했던 공공요금도 꿈틀대기 시작했다. 올 초 많은 논란을 가져왔던 기름 값 인하는 정유업계와 주유소의 예상치 못한 반발로 후퇴하는가 싶더니 정부의 입김에 결국 한시적인 리터당 100원 인하를 이명박 정부는 쟁취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아주 미미하거나 실패했다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래서일까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이용 통신요금인하에 팔을 걷어붙였다. 기본료 1,000원, 문자메세지 50건 무료 등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업계 또한 불만이다. 이유는 업계의 팔목을 비트는 관치경제에 불만이다.
애초 이명박 정부는 시장경제원리가 아닌 관치경제원리를 채택했다는 것을 알고도 업계가 볼멘소리는 한다는 것은 삼류 코미디수준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동안 누린 세제해택으로 엄청난 불로소득을 창출했음에도 말이다.
대기업 주력상품 인하 및 동결
이명박정부의 관치경제에 국민과 업계 모두 불만족이다. 관치경제를 했으면 속 시원히 해야 했음에도 찔끔찔끔 어린아이 오줌 누듯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것만으로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유아적발상은 애당초 잘못되었다. 이왕손댄 관치로 대기업을 압박해야 한다.
그동안 누린 세제해택(시가총액 30위 대기업 1분기 영업이익 19조2813억원)의 사회 환원을 위해 삼성과 LG에 휴대전화와 가전제품의 가격을 인하, 동결하라고 압박해야 한다.
현대·기아에는 자동차 차량가격의 인하와 동결을 요구해야 한다. 차량가격의 인상이 노동조합의 파업과 과도한 임금인상으로 어쩔 수 없이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거짓’이었음이 들어난 마당에 매년 인상하는 것은 온당치 않으니 말이다. 그리고 비정규직 확대사용으로 벌어들인 이익의 환원하라고 지시해야 한다.
특히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비정규직 정규직화)을 지키라고 마땅히 지시해야 한다. 기름 값 100원 인하, 통신기본료 1,000원 인하로 얻어지는 것은“겨우 이것이냐”비아냥거림뿐인 것에 비하면 박수를 얻을 것이 분명하다. 남은 임기 1년 6개월 박수 받고 내려오는 유일한 방법이다.
선전위원김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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